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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②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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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문선명 적극 지원
관방장관 때 행사 축전 들통난 이후 관계 노골화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2013년 여름 참의원 선거 직전 통일교는 전국의 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부 통지문을 보냈다. 

"전국구(비례대표)의 기타무라(北村)씨는 야마구치 출신의 정치가, 천조황대신궁교(天照皇大神宮教) 일명 '춤추는 종교(踊る宗教)'의 기타무라 사요(北村サヨ) 교조의 손자입니다. 총리로부터 이 분을 후원해 달라는 의뢰가 있는데 당락은 상기의 '춤추는 종교'와 우리 그룹의 조직표에 달려 있습니다만, 아직 C등급으로 당선되기에는 먼 상황입니다. 참의원 선거 후에 우리 그룹을 국회에서 추궁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정보가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기타무라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조직의 '사활 문제'입니다"

'전국구 기타무라 씨'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례 전국구에 입후보하고 당선한 전 산케이신문 정치부장 기타무라 쓰네오(北村経夫, 1955-)다. 그리고 그에게 후원, 즉 조직표 지원을 의뢰한 총리는 그 전년 12월에 자리에 복귀해 당시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끌던 아베 신조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또한 조직표 지원의 대가로 국회 추궁으로부터 '지켜주기'가 필요했던 '우리 그룹'이란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구 통일교회, 2015년 개칭)이다. 

전국의 교단 지부나 관련 시설에 일제히 송신된 FAX에는 '참원선(參員選) 추천후보'로서 각지의 선거구 후보자와 함께 전국구로 '밀어야 할' 후보로써 기타무라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통일교가 2013년 기타무라 쓰네오 후쿠오카 사무소에 보낸 팩스. 후쿠오카 통일교회의 현황을 알린 내용이다. [사진=하버비즈니스(ハーバービジネス)]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기타무라는 아베가 자청해서 출마를 시킨 후보자다.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전쟁 책임을 묻는 전범으로 스가모 구치소에 구금되기 전 야마구치 현에 참배하러 왔을 때 기타무라 쓰네오의 할머니인 키타무라 사요가 "3년 정도 간다. 영혼을 갈고 닦으면 총리대신으로 써주겠군"이라고 가까운 장래에 기시가 총리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베에게 기타무라는 외할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은인의 손자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16년 1월 10일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나가토 시 신춘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기타무라 의원. 아베 옆은 부인 아베 아키에. [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그런데 기타무라 의원 만들기에는 당시 아베 내각의 2인자로 아베에 이어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菅喜偉, 1948-) 관방장관도 관여돼 있다. 기타무라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비밀리에 후쿠오카 현의 통일교회 지구교회 2곳 예배에 참석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1차 개조내각에서 자민당 선거대책총국장에 취임, 후쿠다 정권에서는 선거대책총국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는 등 자민당 선거 대책을 맡아온 선거전략 전문가다. 그런 그가 기타무라를 통일교회에 극비리에 파견했던 셈이다.

기타무라의 후원회 명부에는 교단 체계의 정치단체인 국제승공연합·세계평화연합의 전국 각지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기타무라의 후쿠오카 선거사무소에는 세계평화연합의 여성 스태프가 사무원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타무라를 선택하는 기일 전 투표와 그 수를 보고하도록 신자에게 지시하는 교단 내부 메일도 공개됐다. 그 해 7월 초 교단의 북도쿄 교구는 아다치(足立)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일제히 전달했다.

"기일 전 투표 부탁입니다. 이번에 응원하는 분은 자민당의 기타무라 쓰네오 씨입니다. 이번 추천은 과거보다 더 특별한 분이고 스타트 대시가 중요하므로 멀더라도 3일 동안 투표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신자에게 송신된 이 메일의 포인트는 '기일 전 투표'다. 그래야만 투표일까지 미리 통일교회표가 몇 만 표라고 확실한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독려 내용도 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투표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 연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신 분은 메일로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이렇게 교단 본부는 전국의 신자에게 7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기일 전 투표를 하도록 지구교회 경유로 지시했고, 각 지구교회 책임자는 매일 투표 실적을 본부에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투표수가 낮은 지구의 교회 책임자는 문책됐다고 한다. 신자 3천명에 의한 특별 전도부대도 결성되어 선거 운동을 지지했다.

아베가 직접 후원을 부탁하고 관방장관이 방어한 덕택으로 기타무라는 통일교 조직표 도움 속에 당선됐다. 당초 통일교회의 조직표 목표는 10만 표였지만, 실제로는 약 8만표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도 기타무라의 총 득표수(142,613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8만 표가 통일교회 신도들의 조직 표였다고 전해진다. 선거가 끝난 뒤 도쿠노 에이지(徳野英治) 통일교 13대 회장과 아베 총리의 밀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통일교 상황으로 보자면 문선명 교주가 참의원 선거 전 해인 2012년에 사망함으로써 후계 문제가 뒤틀려지고 분열 소동이 벌어지는 등 조직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교단은 정치공작에 의해서 체제 유지를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무라는 지난 2019년 7월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돼 외교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자위대를 다른 국가처럼 국방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베는 과연 언제부터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가 됐을까?

한일 양국이 반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68년 문선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원 아래 서울에서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을 만든다. 그러자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이 단체의 일본 설립에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등과 함께 적극 협력했다. 아베 아버지 신타로 역시 통일교도들을 자민당 의원 비서로 소개하거나, 각 의원을 교단의 세미나에 권유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왼쪽)와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기시는 통일교 초기 형태인 문선명의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을 적극 지원했다. 1973년 11월 23일 통일교 본부에서의 회동 장면.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일본에서 통일교는 50년대 후반부터 포교가 시작돼 많은 신자를 얻었지만, 80년대 조상 공양 등을 명목으로 미술품·보석·인감 등을 고가에 방문 판매하는 수법이 '영감 상술(霊感商法)'로 사회 문제에 부닥쳤다. 1987년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가 결성돼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졌다.

2009년 5월에 "구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등 불안을 부추겨 수정 장식물 2개를 300만엔에 팔았다고 해서 후쿠오카현 경찰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통일교회 신자 1명을 체포했다. 6월에도 "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생명이 위험하다" 등 불안을 부추겨 1개 수만~수십만엔의 인감을 팔았다고 해서 경시청 공안부가 통일교 신자 7명을 체포했다.

아베 신조와 통일교와의 직접 관계가 처음 노출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5월 통일교 계열 정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합동결혼식 개최 이벤트 '조국향토환원일본대회(祖国郷土還元日本大会)'에 당시 관방장관 아베 신조와 전 법무대신으로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장인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가 축전을 보낸 일이 발각되었다.

이후 통일교와 아베의 유착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고 '이왕 들켰으니...'하는 심정이었던지 통일교와의 접촉이 더 노골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기관지로 여겨지는 <세계사상>에 자주 표지인물로 등장했다. 2022.07.13 digibobos@newspim.com

야스오카와 관련해서는 그의 아내가 영감상법 항아리를 구입해 열심히 통일교 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이 나왔고, 2000년에는 법무부 장관 비서관으로 통일교 신자를 등용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야스오카는 통일교 고문 변호사를 지낸 이나미 토모유키(稲見友之)와 케이텐(敬天)종합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당시 교토통신 보도를 보면 축전과 관련해 아베는 "지역구 사무소로부터 관방장관 직함으로 축전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응이라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12월 정권을 재탈환한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안정 정권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2013년 3월에는 통일교 국제승공연합의 오오타 코릿추(太田洪量) 회장 취임식에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참석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앞서 말한 7월 참의원 선거의 책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교단 측은 이 시기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교주 문선명이 2012년 9월에 사망, 후계 싸움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자지간의 다툼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후계 후보자였던 아들들은 줄줄이 포기하고 아내인 한학자(韓鶴子) 총재의 독재 체제가 된다.

당초 후계자로 지목된 셋째 아들 문현진(文顯進)은 이미 교주의 명령으로 2010년에 추방됐지만, 경제 부문과 종교 부문을 이어받은 4남 문국진(文國進, 통일교유지재단이사장)과 7남 문형진(文亨進, 통일교회세계회장)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가 교단의 실권을 잡으면서 잇달아 요직에서 물러났다. 한학자 추종파와 아들의 분파 사이에는 부동산 이권 및 교단 마크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도 제기됐다.

현재 통일교 일본 조직은 한학자의 통제 아래 있고, 여전히 아베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10월 5일 나고야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통일교 UPF(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일본 정상회의 & 리더십 콘퍼런스'가 열렸다.

여기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의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와 3명의 참의원, 4명의 중의원, 다테 추이지(伊達忠一) 전 중의원 의장이 참석했다. 다음날 아이치 현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4만인 신도대회에도 복수의 자민당 의원이 내빈으로 모습을 보였다.

두 행사 모두 주빈은 한학자 총재.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세이와정책연구회장이 한총재를 찬양하고, 4만인 신도대회에서는 지방의원 70쌍이 '기성축복(既成祝福)'을 받으며 통일교 신도가 됐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에 따르면 아베는 2021년 9월 12일 UPF 주최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 전진대회'라고 칭하는 WEB 집회의 기조연설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2.07.13 = 2021년 9월 12일 UPF 주최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 전진대회'라는 WEB 집회 기조연설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 [사진=니코비디오] digibobos@newspim.com

아베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6월 26일 NHK 방송 「일요토론」에서는 NHK당(NHK 시청료 거부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창당)의 구로카와 아츠히코(黒川敦彦) 간사장이 "아베씨는 외세의 통일교로부터 지대한 응원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5일자 <주간 아사히(週刊朝日)>는 '아베 측근들 속속 통일교 참배의 괴이함(安倍首相側近らが続々と統一教会詣での"怪")'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처럼 시작하고 있다.

"득표력에 먹구름이 보이는 기업·단체를 대신해 주목되는 것이 종교표의 향배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 그 우호단체와 접근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됐다. 그중에는 아베 총리의 '주머니 칼(懐刀·후도코로가타나·심복을 의미)'도 있다."

이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41)가 범행 동기에 대해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해 일본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야마가미는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종교단체(통일교)를 일본 내에 들여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야마가미는 또 "어머니가 거액의 기부금을 낸 종교단체의 신봉자가 돼 가족이 파탄났다"며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일본 최장수 총리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종교단체의 지도자 암살을 노렸으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가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켰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일본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는 가정연합에 속한 신자가 아니며 과거에도 본 연합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의자 모친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은 없다" "용의자 모친은 월 1회 가정연합의 교회 행사에 참석해왔다" 등의 몇 가지 사실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베는 통일교 세계평화운동에 찬동했으나 통일교 신자는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NHK 기자가 추가로 질문하자 "아베는 문선명 전 총재의 평화운동에 찬동해 왔다"라고 답했다.

1993년 통일교에서 발행된 문선명 어록 제191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아베상은 선거할 때 계파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됐어요. 이것을 내가 88명까지 전부 교육해 키워준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베 가문과의 유착을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와 결탁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으나 통일교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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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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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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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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