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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①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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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父子 선거구는 일본 최대 재일교포 주거지
파칭코 장악한 재일교포와 아베 신조는 '이익 동반자'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역 앞 '리틀 부산(リトル釜山)'이라 불리는 그리온몰(グリーンモール) 한인 상점가에는 '아리랑(アリラン)'이라는 상호의 식당이 있다. 2022년 현재 75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식 불고기와 곱창집이다.

주인 가와다 준코(河田順子, 95세)가 남편 히데오(秀夫, 82세로 사망)와 함께 1947년에 문을 열었다. 가와다 준코는 전남 순천이 고향이다. 이름에서 앞의 '가와다(河田)' 성만 빼면 한국 이름인 순자(順子)가 된다. 한국 이름은 정순자(鄭順子)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아리랑'은 이곳이 선거지역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2022) 전 총리의 단골집이다. 부인 아키에(昭恵)와 자주 와서 곱창전골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식당에는 아베가 직접 쓴 '복(福)'이라는 붓글씨 액자가 그의 부인과 같이 왔을 때 찍은 사진과 함께 걸려 있다.

이 불고기집은 아베의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1924~1991)도 다녔던 집이다. 그의 지역구 역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조의 정치적 고향 시모노세키 번화가의 휴일 풍경. 143m의 전망대 '카이쿄 유메 타워(海峡ゆめタワー)'가 보인다. [조용준 사진]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1993년까지의 중선거구(中選挙区) 시절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전 총리는 생가가 있던 야마구치(山口) 시를 포함한 구 야마구치 2구, 그의 사위 신타로는 고향인 나가토(長門) 시와 시모노세키 시 등으로 이루어진 구 야마구치 1구가 선거구였다.

이후 소선구제로 전환되면서 시모노세키와 나가토로 이루어진 야마구치 4구(山口4区)가 현재 아베 신조의 지역구다. 그러니 시모노세키는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3대가 계속 이어온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이다.

시모노세키라는 지명은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특별한 울림으로 작용한다. 전쟁 전이나 전쟁 때는 관부연락선이 연간 200만 명을 실어 날랐다.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이송된 사람들은 이곳에 재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패전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보내고, 민단과 조총련이 처절한 항쟁을 벌였다.

시모노세키의 전체 인구(약 27만 명)에서 차지하는 이들 비율은 1% 정도로 전국 평균(0.4 %)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더하면 시모노세키의 재일 한국인은 만 명이 넘는다.

지금 시모노세키 최대의 유흥가 부젠다도리(豊前田の通り)는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지역 경제의 쇠락이 걷잡을 수 없다. 그 이전도 그랬지만 2019년 아베가 무역 도발을 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시모노세키 어항의 어획량은 일본 제일을 자랑하며, 지역 경제 번영이 극에 달했다. 선원이나 수산 관계자들에 의해 떨어지는 돈만으로도 대단한 호황을 누렸고, 도쿄나 오사카 등지에서 오는 출장 손님이 매일 바글바글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다름 아닌 한일국교정상화였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인해, 이를 넘어온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잦았다. 한때는 4000여 명 가까운 선원이 억류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 대부분이 야마구치 현 주민들이었다. 따라서 기시 전 총리에게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이 쇄도했다.

그런데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소위 '이승만 라인'이 철폐되었고, 시모노세키를 모항으로 하는 어선단의 어장이 단번에 확대되었다. 이 사실이 야마구치 경제의 융성을 불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시모노세키의 가라토 시장. 이 지역 수산업자들은 아베 신타로가 농림대신일 때 여러 도움을 받아 아베 신조의 후원자가 많다. [조용준 사진]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기시가 한일국교정상화를 발판으로 마련한 시모노세키 왕국과 인맥은 그의 비서관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사위 ​​신타로에게 계승되었다. 신타로는 재일(在日) 코리안 파이프를 더 굵게 키워나간다.

한때 신타로가 살았고, 아베 신조가 물려받은 부지 면적 2000여 평방미터의 대저택은 시모노세키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세워져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요시모토 쇼오지(吉本章治)다. 후쿠오카(福岡)에 본사를 둔 파칭코 체인으로 2010년 기준 한 해 매출이 280억 엔에 달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250개 매장을 운영하는 동양엔터프라이즈 모회사인 '시치유 물산(七洋物産)'의 창업자로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 1세대다. 작고했지만 2002년 한국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진이었다.

그런 요시모토는 아베 신조의 아버지 신타로 때부터 시모노세키의 유력한 스폰서였다. 요시모토가 무궁화장을 수상했을 때, 파티에 내빈으로 참석한 아베 신조는 이런 인사말을 했다. "요시모토씨는 45년 전에 아버지가 국회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외무대신 때 한국에 동행했다."

그 지원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정치 헌금 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베의 자택과 사무실은 원래 동양엔터프라이즈 소유로, 아베 집은 이를 임대하는 형태였다지만, 임대료에 대해 회사는 "집과 사무실 합쳐 임대료가 약 20만 엔에서 30만 엔"이라고 답했다. 집은 2174㎡ 부지에 346㎡의 건물이고, 사무소는 JR 시모노세키 역 바로 앞의 449㎡ 건물이다. 아무리 지방도시라고 해도 이 두 개를 합쳐 20~30만 엔이라는 임대료는 너무나 터무니 없다.

게다가 집은 1990년에 동양엔터프라이즈에서 아베 신타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때 저당권이 붙은 흔적이 없다. 이후 아베 가문의 시모노세키 집은 '파칭코 저택'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사무소는 지금도 여전히 아베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공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원들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리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재일교포 이주사를 다룬 소설과 드라마로 크게 성공한 '파친코'. 재일교포와 아베 부자는 파칭코를 매개로 결탁한 이익동반자였다. [사진=애플tv+] 2022.07.12 jyyang@newspim.com

요시모토는 시모노세키에서 장사를 시작해 지반을 규슈로 넓히고 성공을 거머쥐었다. 80세 나이로 사망한 요시모토는 생전에 신타로에 대해 "사는 자세가 재일교포와 닮은, 정말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요시토모는 골치 아픈 사안의 처리를 매우 잘했는데, 이는 그의 폭넓은 인맥 덕택이었다. 그는 이런 인맥으로 신타로의 당선에 많이 기여했다.

원래 신타로는 선거 지반이 취약했다. 중선거구 시절 신타로가 출마한 것은 구 야마구치 1구라서, 기시의 지반을 이어받지 못했고(기시는 2구), 또 사실상의 낙하산 후보였다. 실제로 두 번째 선거에서는 낙선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데 야마구치 1구는 당선권 4석 가운데 3석은 자민당 후보가, 나머지 1석은 사회당이 갖는 구도가 정착돼 있었다. 따라서 차기 총리를 노리려면 단순한 당선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1등으로 당선돼야 하는 것이 지상명제였다.

게다가 신타로에겐 하야시 요시로(林義郎) 전 재무장관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다. 하야시 가문은 시모노세키 3대 명가(名家)의 하나로, '산덴교통(サンデン交通)'이나 '야마구치합동가스'라고 하는 현지 대기업의 오너였다. 이런 배경의 하야시를 이기기 위해 신타로는 지역 중소기업을 폭넓게 규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재일교포 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귀화했다면 헌금을 해도 문제없고 종업원은 대부분 일본인이기 때문에 표 모으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신타로는 현지에서 표 쟁탈전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의 권력 투쟁도 이겨내야 했다.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파벌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총리 자리를 잡기 위해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시모노세키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로 사업 기회를 잡은 재일교포 장사꾼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교포 수산업자는 어획뿐만 아니라 '부업'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60~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에서는 일제 손목시계가 대단히 인기가 높아, 싼 물건도 비싸게 팔렸다. 그러나 정상적 수출에는 고율의 관세가 붙었으므로, 선원들이 속옷에 시계를 여러 개 꿰매는 방법으로 밀수를 했다. 그러다보니 시모노세키의 시계상은 바느질꾼 여성들을 잔뜩 고용했다.

교포들은 수산업 이외의 장사에서도 크게 재미를 보았다. 시모노세키 전성기 때 어부들은 큰돈을 쥐고 뭍에 올라와 술과 여자, 노름에 물 쓰듯 했다. 재일교포는 원래 수산업보다 그쪽 장사가 강했다. 이후 덩치를 키운 파칭코 가게들은 바로 그때 장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해 어획이 감소하면서 시모노세키 수산업이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자, 오히려 파칭코에 손님들이 더 몰리면서 파칭코 머니의 외연이 계속 확장됐다. 지역의 재일교포들이 매일 벌어내는 방대한 현금에 총리 자리를 엿보는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었다.

기시 노부스케가 심복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1911~1984) 의원을 통해 재일거류민 중심의 폭력단 '동아회(東亜会·도세이카이)' 회장 마치이 히사유키(町井久之), 한국 이름 정건영에게 신타로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지역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정건영은 당시 정계의 최고 폭력배 실력자 고다마 요시오와도 친구 사이로 가깝고, 또 기시는 고다마와 특별한 관계였는지라 기시는 정건영의 파티에도 가끔 얼굴을 보였다. 정건영이 도쿄 롯폰기(六本木)의 대형 복합빌딩 'TSK·CCC 터미널'을 지을 때도 주빈으로 준공식에 초대됐다. 정건영은 시모노세키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으므로, 선거 때 얼마든지 '집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아베 신타로는 1974년 농림대신으로 첫 입각을 했다. 신타로에 접근해 어획과 수산물 수입 물량 할당을 늘리려고 하는 수산업자는 일본인뿐 아니라, 당연 재일교포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신타로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실적을 크게 늘린 재일교포 수산업자도 있었고, 그 회사들은 지금 아베 신조의 대에 내려와서도 후원을 계속 했다.

아베의 지역구 '야마구치 4구' 선거구가 지금처럼 확정된 것은 1994년이다. 아베 신조는 1996년 선거부터 20년이 넘도록 계속 의원직에 당선됐다. 이 지역구는 패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전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무풍지대'다. 이 모두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재일교포의 덕택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타로의 젊은 시절. 그가 안고 있는 꼬마는 장남 아베 히로노부(寛信). 그 옆 기시 노부스케의 딸 요코가 안고 있는 아이가 둘째 아베 신조.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아베는 지난 2013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장점이 있다.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지노 특구'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베가 이처럼 경제 진흥 효과에 물음표가 있는 카지노를 고집하는 이유는 파칭코 업계와의 밀월 관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베야말로 파칭고 의원의 최우익(最右翼)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파칭고 업계는 카지노 특구 실현을 위해 정치권에 끊임없이 로비를 해왔다. 일본 도박산업은 2013년 통계로 규모가 19조660억 엔의 거대한 시장이다.

일본에는 'IR 의연(Integrated Resort 議連)'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제 관광산업진흥 의원연맹'이다. 즉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의원들의 단체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이름일 뿐 정가에서는 이를 '카지노연맹'이라 부른다. 다시말해 'IR 의연'은 '파칭코련'의 별동대 격인데, 아베가 이 연맹의 최고 고문이다. 파칭코 업계 최고의 세가사미 홀딩스(セガサミーホールディングス)의 하지메 사토미(里見治, 1942-) 회장은 아베와 막역한 사이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와 재일교포 파칭코 업계와의 스캔들을 다룬 '주간 포스트' 2012년 10월 26일호 기사 [사진=주간 포스트]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 리조트를 일본에서도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IR 정비법'은 2018년 7월에 정식 통과됐다. 일본의 파칭코는 거의 모두 재일교포들이 장악하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에서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3대에 걸친 정치 일족이 재일교포 인맥을 정치적 자산으로 운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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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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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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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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