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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8: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8:31

이재명 계양을·안철수 분당갑 출마 선언
10일 尹 취임 앞두고 선거 정국 '격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출마 하마평이 무성했던 2명의 대선 주자가 동시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전날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를 알렸습니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분당갑은 김은혜 전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각각 공석이 된 지역구입니다.

6·1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그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는 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 2달 만에 단일화 상대와 대결 상대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보기 드문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보다 높은 것과 함께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새 대통령 출범을 앞두고 희망의 미래보다는 진영 논리로 완전히 찢어진 정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어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안철수 "尹, 경기도 선거 걱정…분당에 공언하는 것이 우선" / 뉴스핌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경기도 전체 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저는 경기도 선거에 공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합] '계양을' 이재명 "고심 끝 정면돌파 결심…전국 과반 승리 이끌 것" /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8일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단독] 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단독] 국정원장 김규현 등 거론...尹이 내린 이례적 '인선 특명'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국제 안보에 해박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보기관 수장으로 '국제적 안목을 가진 안보 전문가'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인 출신인 현 박지원 국정원장을 위시해 역대 정부에선 주로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이 두터운 측근을 국정원장에 기용해왔다.

한동훈 딸의 초고교급 논문... 사촌까지 뭉친 '스펙 공동체' 작품? /한국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으려고 '가족 찬스'를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교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스펙'을 쌓은 것은 입시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대다수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독]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이재명 맞수' 배우 김부선·윤희숙 '저울질'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윤희숙 전 의원, 배우 김부선씨,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 3명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날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취임식 D-2…윤석열, 국회 앞마당 180m 걸어 연단 오른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180m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단상에 오른다.

尹당선인, 10일 0시 '용산 벙커'서 합참 보고로 집무 시작/연합뉴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10일 0시에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北 매체 "한국형 3축 체계, 가소로운 객기...맥 못출 무용지물"/뉴스핌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8일 '장마철 여름밤에 부나비 덤비듯' 글을 통해 "최근 남조선 군부와 윤석열 일당이 우리 혁명무력의 현대성과 무적의 군사적 강세에 극도로 질겁한 나머지 그 대응책 마련에 급급해하며 무던히도 설쳐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日외무상, 기시다 친서 들고 방한…尹당선인 만나 전달"/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9~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윤 당선인을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다고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한, 남한 노린 미니 SLBM 전력화 임박/중앙일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5번째 미사일(방사포 포함) 시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른바 '미니 SLBM'의 사정권이 한반도 전역인 만큼 대남 공격 무기체계로 평가한다.

청와대 갈 사람, 01번 버스 타세요/조선일보
청와대와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0일부터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녹지원과 상춘재 등 청와대 경내 전역이 개방될 예정이다. 다만, 건물 내부 개방은 '시설 내부 물품 정리'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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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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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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