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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분당갑 출마선언…"수도권 승리로 尹정부 초석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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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성남시, 조커 판치는 고담시로 전략"
"분당갑은 제2의 고향…분신인 '안랩' 위치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해마다 계속 떨어졌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활력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해 "특히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략했다"며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야말로 새 정부가 일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한몸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분당갑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분당갑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라며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자율·희망의 경기도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당과 판교를 경제, 과학도시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과 판교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 안철수,

깨끗한 정치인 안철수,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 결심 배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해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당은 바로 전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사태'의 현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쇠퇴했던 도시들이라도 노력하면 뉴욕이나 베를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모두 도태됐습니다.

고대의 로마는 물론이고 주요 국가들의 '녹슨 도시' 러스트 벨트는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정치와 행정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주민 삶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주민의 이익 대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은 심판해야 합니다.

분당과 성남 주민들께서는 전임 시장과 도지사 등의 법적‧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자이며, 고통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를 바꾸려면 분당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얕은 꾀, 잔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을 몰아내고, 아름답지 못한 추문을 씻어내고, 땅에 떨어진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려야 합니다.

저는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 지선의 의미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두려움 없는 과감한 정치변화와 경제혁신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야말로 새 정부가 일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한 몸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야권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서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경기도지사, 그리고 새로운 성남시장과 호흡을 맞춰, 최고의 성과를 분당과 판교주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인 생활정치입니다.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인 책임정치입니다.

 

□ 분당갑에 도전하는 이유

분당 갑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저는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랩 사옥을 누구보다 먼저 세웠습니다,

또한 분당과 판교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주도해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저는 IT산업 1세대이자, 창업벤처 1세대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 승부처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까지 우리 당의 후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제20대 대통력직 인수위는 지난 6일 수원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기 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가능한 광역교통망 확충

▲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조성

▲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공정·자율·희망의 경기도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판교테크노밸리는 88만㎡ 부지에 1,967개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약 110조원의 기업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키운 첨단산업단지 하나가 부산광역시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 안랩을 통해 판교밸리의 초석을 놓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성공시대를 여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분당과 판교를 경제, 과학도시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 약속

존경하는 분당과 판교 주민 여러분,

저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고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그려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분당에서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그려낸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분당 판교주민께 선보이겠습니다.

인수위원장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마무리하느라 인사가 늦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꿈을 이곳에서 현실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교를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

분당은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경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분당의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노선은 연장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가할 것이며, 계획 중인 노선은 조기 착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당은 사통팔달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제1기 신도시 분당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을 위한 용적율 상향과 리모델링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사업이어야 주거도 안정되고 도시도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당은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풍요로운 명품주거도시가 될 것입니다.

분당은 일자리, 여가문화, 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미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완비한 자립적인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저 안철수는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았고, 아닌 것에 눈과 귀를 발걸음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안철수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 정치인생 최초로 제1야당 후보로서 2번 기호를 달고 나서는 선거입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정치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와 일대일 구도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분당 주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당을 위해 저 안철수를 앞세워 주십시오.

저는 정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우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분당에 최초로 사옥을 지었던 벤처기업인이에서, 이제는 분당 맞춤형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 바쳐 분당의 미래가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에 가서 지적질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새 대통령과 함께,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한걸음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역일꾼이 되겠습니다. 

안철수는 깨끗합니다.

안철수는 정직합니다.

안철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느라 정작 지역주민께 대한 도리를 지금까지 다하지 못하게 된 점에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의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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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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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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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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