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09: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 출범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 중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특혜'·'제자 논문 짜집기 및 부적절 심사'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가 후 첫 내각 인선에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맞선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기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정권보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받는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첫 내각 인선부터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인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곧바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대통령실 논란에 "실무진 착오…靑보다 강화된 보안기준 적용"/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실과 관련, 출입기자 신청서 논란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인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변경된 신원진술서 양식 공지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온 게 없다"… 버티는 정호영 운명, 尹에 달렸다/국민일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족 장학금 혜택' 등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략공천 염두?… 분당갑 신청 안 한 안철수/서울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각 당의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당사자들은 출마설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마 실리와 명분을 따져 보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단독]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서 문재인 바로 뒤에 앉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뒤로 앉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순간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자리가 가까이 배치되면서 두 사람은 6년 7개월 만에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동아일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등판' 갑론을박, 채이배는 '셀프 공천'… 복잡해진 계양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

마지막까지 고심한 文, 사면카드 결국 접었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판문점이나 워싱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뉴스핌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SLBM 양산·전력화 확인 안돼"/세계일보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남북 경협' 경제적 보상으로 北비핵화 이끈다/국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