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도 개설하기로 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윤석열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로 설치해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 반도체‧배터리 핵심기업의 대외투자 지원확보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를 통한 경제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와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해 각급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강구하기로 했다.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10만 사이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간 '국방과학기술협의체'를 설치해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차원에서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기존 '방위산업발전 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 범정부협의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방산분야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곳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제대군인들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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