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센터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교착상태인 한일관계 대선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식 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초청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또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다시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자는 제안까지 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11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푸는 해법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때 기시다 총리를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도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전문가 조 교수는 "아마도 올해 5월 10일 취임식은 야외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에서도 사절들이 올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과거 한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 현직 총리나 전 총리가 왔다. 가능하면 기시다 총리를 초대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오면 짧은 시간이나마 자연스럽게 회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말에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임식 때는 축하사절단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까지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윤 당선인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3국 연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현재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문제, 반도체 공급망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들이 있는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으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일본은 올해 안에 지난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만든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대중국관계나 북한에 대한 '적기지공격능력', 한국과의 관계 등을 담은 최상위 전략문서"라며 "윤 당선인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향후 일본과의 미래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한일 간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고위급 차원의 실질적 대화가 없었다"며 "큰 틀에서 한일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정상회담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두 번 방한하는 게 어렵다면 두 번 중 한 번은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악화된 한일관계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진다.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조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투하된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이다. 아마도 내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일본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할 수도 있다. 그런 걸 계기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보는 시각부터 서로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한국에만 떠맡기면 안된다"며 "일본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관계를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일본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센터장은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와 후쿠시마 원전이나 수출규제 등 현안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만큼 방법은 정치적 해결밖에 없다"며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10시 30분 전화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할 미래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대선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국제사회가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전날 "윤 당선인의 선출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 싶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룰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실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며 "한미일 연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왔던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싶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해 협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위안부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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