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외교안보 정책,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0:45

대미관계, 한미동맹 강화 바탕 국제공조 확대
대일관계, 위안부 등 과거사·현안 포괄적 해결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관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 대미관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목표로 동맹 회복 최우선

먼저 대미(對美)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외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동참과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최악의 갈등상황에 빠져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들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이 윤곽을 갖춘 청사진을 드러내는 시기는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예정대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비교해도 무척 빠르다. 한미 외교당국은 곧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미관계는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표된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미 양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실기동 없이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호·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미국에서는 쿼드를 한국과 뉴질랜드 등 주변 동맹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다. 바이든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해 계기가 될 때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과거사 및 현안 포괄적 해결

대일(對日)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악화일로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일 간)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한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쟁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일 3각 공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제시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대중국 견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 대중관계, '안미경중'보다 상호존중 기반 관계 구축

대중(對中)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관계를 '지나친 이념편향 외교'라고 비판했고,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쿼드 가입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제시한 '3불 합의(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국 미사일방어망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도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을 현실화할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양국 정상 교환 방문 실현과 ▲경제·공중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 확대 심화 ▲한국 국가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충실 이행 ▲고위급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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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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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