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日언론 일제히 대서특필..."한일관계 개선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6:5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언론들이 10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당선 소식을 1면에 전했다. 대체로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보수계 최대 야당 후보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돼 5년 만에 보수정권이 탄생하게 됐다"며 "윤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지만 선거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엄격히 비판, 정권 교체의 실현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이 10일 오전 뉴스 홈페이지 1면에 배치한 윤석열 한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소식. [사진=NHK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려운 취업 상황 등이 문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고, 무당파층이 많은 젊은 세대로부터 인기가 많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적극 활용해 홍보한 것도 지지를 불러왔다고 NHK는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17년 문 정권이 출범한 이래 5년 만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되찾았다"며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까지만해도 검찰총장을 지낸 이력과 정치경험이 없는 점을 알리며 "검찰개혁을 진행한 문 정권과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반(反)문 정권의 상징으로 보수진영의 주목을 모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문 정부가 일시 파기하기로 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고,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날 의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윤 후보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새 정권의 외교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TBS방송도 윤 후보 당선 소식을 전하며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사상 최악인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렸다. 

교도통신도 윤 후보의 당선 소식을 속보로 내고 "한일 관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당선인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의향을 밝혔다"며 "문 정권의 대(對)북 정책 재검토를 말하고 있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윤 후보의 당선을 "진보계 문 정권의 엄격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가 1%에도 못미쳐 강력한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과제가 산적해 다사다난한 취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사히는 윤 당선인은 현 정권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지난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근거해 관계 개선을 도모할 생각임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