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 나설 경우 반도체 등 수출통제방안 유력
한러관계·한반도문제·에너지 등 고려 신중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 한국의 국제사회 제재 동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제재에 동참한다며 아직 현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직후에 열린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전의 기준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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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24 yooksa@newspim.com |
최 대변인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자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관련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면서 자체 정보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소통을 거쳐 전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 입장'이란 긴급 공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대러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직후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다자(多者) 제재에 대해 "동참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일단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 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전자기기 등의 수출통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자는 이날 현재 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10명)을 제외하고 64명으로 파악된다.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 및 영주권자 46명이다.
애초 외교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 63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에 단기 체류 중이던 국민 1명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뒤늦게 출국을 위해 체류 사실과 함께 여권 분실을 신고하면서 체류 국민 수가 한 명 늘었다. 이 국민은 23일(현지시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은 64명 가운데 국제결혼 등을 통해 현지에 생활기반이 있는 교민 28명이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속적인 대피 및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지 잔류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철수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선 보다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금일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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