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P4G 개막식 영상에 평양 지도 등장 매우 유감…경위조사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4:23

"미·중 등 주요국 모두 참여한 서울선언문 각별한 의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막 합동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앞으로 이런 착오 또는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에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 경위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막을 내린 P4G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외교부·환경부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1 yooksa@newspim.com

그는 영상에 평양 지도가 등장하는 오류 발생을 인지한 직후 필요한 수정 조치를 했다며 "유튜브나 P4G 가상 행사장 플랫폼의 내용 수정을 즉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그러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P4G 정상회의에 참석한 의미에 대해선 "P4G 회원국이 아닌 데도 이번 정상회의에 동참했고 또 중요한 것은 서울선언문에 두 나라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선언문 내용에 보면 석탄발전 의존도 하향, 권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울선언문에 중국이 동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북한과의 협력에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북한이 이런 협력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계속 열린 입장으로 북한과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행동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기후 선도국과 호혜적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개도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도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용 "서울선언문 채택에 주요 선진국과 주요국 모두 참여"

정 장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이번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가진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며 국제 기후 대응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대표적인 예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여 채택한 서울선언문이다. 선언문을 통해 녹색 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서울선언문에 주요 선진국과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를 통해 포용성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와 서울선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 미래세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기업과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P4G 의장국으로서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P4G 민간협력 파트너십의 신규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는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차기 P4G 개최지로 콜롬비아를 확정하여 전직, 현직 및 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되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P4G 정상회의의 순환 개최 메커니즘이라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P4G 의장국으로서 선진·개도국 간 협력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향후 환경분야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연이은 6월에 이어질 G7 정상회의, 9월의 UN총회, 10월의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최대 규모인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의향을 표명했다"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주요 국가의 우리나라의 개최 역량을 홍보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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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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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