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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 '탄소중립' 공동대응 담긴 서울선언문 채택 후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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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녹색실천, 지금 시작하자"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회 이틀째인 31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차기 P4G 회의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차 P4G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13명의 정상급·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실시간 화상 회의 형태로 세션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하자 각국 정상들이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31 photo@newspim.

정상 토론세션에 이어 서울선언문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문서로서 채택됐다.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다양한 기후·환경 목표에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광범위하게 동참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과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학계,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 결집에 기여했다"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2021.05.31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서울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UN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4. 우리는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다른 상황과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여,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강화된 공동의 노력이 성공적인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전체 P4G 구성원과 함께 파리협정의 야심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6.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고취시키고, 자연히 기후변화에 있어 감축과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녹색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기술과 투자의 개발, 제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9. 우리는 P4G 녹색미래주간과 기본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적 민관 협력을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ⅰ. 우리는 유역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혁신적 해결 방안에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ⅱ.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ⅲ.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담수의 염류화, 산림 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계수단을 증진시키고,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업과 투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물-에너지-식량 연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ⅳ. 우리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배출제로 운송과 선박 수단을 비롯하여 상업적 확산에 초점을 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ⅴ. 우리는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재투입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저감과 같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ⅵ.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것이다.

ⅷ. 우리는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장려할 것이다.

10. 우리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행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11. 우리는 기업, 주주, 그리고 경제단체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관행과 태도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가치가 기업평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며,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P4G 협력 사업이 ESG 기준을 존중하고, 가능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경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12. 우리는 순배출제로 미래 구현을 위한 해결 방안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기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와 연계된 P4G와 같은 활동들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내일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P4G 협력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청년 기후챌린지(GYCC)와 같은 청년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

14.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로 형성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P4G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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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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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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