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의견서 제출…"운수소관법"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42

경총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한 과도한 형벌 규정"
"CEO의 책임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까지 처벌"
"단 한 번의 사고발생 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위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대상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대재해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

전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안법상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kilroy023@newspim.com

이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며, 양 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특별법 성격상 처벌 적용대상 및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함에도 산안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며, 또 처벌요건이 동일함에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사고발생에 대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경찰이 이를 전담하게 되어 처벌에 편중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표이사의 책임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며, 이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운수소관'에 맡겨지는 운명과 같다고 경총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아울러 원·하청은 상호 독립된 법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체계·사업관리·사업공간 등에서도 별개임에도 원·하청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에게 하청의 중대재해에 대하여 공동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것 또한 형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한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해감소 효과도 거둘 수 없다"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하한형의 징역이 부과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송폭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는 기업경영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발생 만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