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 세액공제 상반기 일몰…중기 특별세액감면 연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8:44

연말 51개 비과세·감면 항목 일몰
7월 세법개정안서 연장 여부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중소기업의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46개 항목으로 총 6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51개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상반기 종료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조항은 5개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등이다.

세종시는 15일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을 격려하고, '착한 상생가게' 표식을 부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 2020.05.15 goongeen@newspim.com

착한임대인에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은 상반기 중 종료된다. 해당 조항의 경우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를 30~60% 감면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항목은 연말에 종료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체 감면 제도는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한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세액의 1%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공제 대상이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말까지

코로나19와 무관한 나머지 46개 항목은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여기에는 연간 세금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포함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사진=기아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2년에 신설된 제도로 업종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에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포괄하는 업종 범위가 다양하기 때 사실상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세제혜택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당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옮기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도 지원혜택이 큰 항목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9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해준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개소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그밖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연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내달 공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로거, 관세 영향 덜 받는 '둔감 종목'으로 주목 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제이엘케이, '뇌졸중 플랫폼' 연구용 구독 모델 사업 추진..."신규 시장 확대"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