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축소 필요성에 공감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 등으로 횟수·총액 제한하자는 제안에 매우 일리 있다며 동의했다.
- 고가 주택 반복 매매 등 부당이익을 막기 위해 핀셋형 제도 설계와 정책 당국의 적극적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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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횟수 제한을 두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채널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감면)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거래에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때는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면 혜택을)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