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주택 가격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거기다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투자·투기 압력이 매우 높아서 작은 구멍이 있으면 터져버린다"고 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준 정책이 되레 고가 주택 한 채를 사고 팔면서 차익을 누리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면서 "이것을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 하나가 초고가 주택을 (규제로) 누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계적으로 오르다 막혀서 단계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담이 적절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의 2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 실효세율로 1%가량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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