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KBS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위적 인하가 아니라고 밝혔다
- 시장 질서를 무시한 수요·공급 통제나 주택 가격 목표 설정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 한강 조망 아파트 등 정상적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 쏠림과 과열을 막고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 목표 정해 수요·공급 억제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
'억지로 통제' 부정적 견해 피력
"수요·공급 시장가격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통제해서 낮추거나 높이자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존중해 줘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왜 그걸 통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 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은 사 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돈 버는 길은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