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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08:26

코로나19 특단 대책 베일 벗는다…문대통령, 첫 비상경제회의 주재
외교부, 사상 첫 '전세계 모든 나라 여행경보 1단계' 발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외교발(發)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외교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전 세계에 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중동·미국 등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이나 여행이 가져올 전염병 접근성을 경고한 것이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유의하라는 '시그널(신호)'이지만, 사실상 해외로 나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주의 권고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해외 나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당분간 해외로 나가는 계획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외 각국의 한국발 유입 차단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되는 것인데요. 미 국무부가 여행경보 2~4단계를 발령한 국가에 비자업무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새로 비자를 받는 일은 당분간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존 비자는 유효합니다. 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 동안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미국행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념해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라는 주문이지요.

오늘 정치권에선 비례정당들이 이슈인데요. 특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논란 많은 비례대표 리스트를 재발표합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선권 후보 5명 이상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통합당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4~5명 정도의 후보 순번을 재조정, 오늘 공천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애초 21번에 배정됐던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상징성과 의미를 간과했던 것 같다며 윤 전 관장을 당선권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재발표되는 명단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비례대표 공천이었다는 반발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 <[단독] 미래한국당 공천위, 윤주경·이종성·최승재 당선권 안 재배치> 기사를 실었구요. 윤주경 전 관장을 3번으로,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번으로 올리고, 공천 배제됐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20번에 안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리스트 다시 작성하겠다는 미래한국당 공관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특단 대책 베일 벗는다…문대통령, 오늘 첫 비상경제회의 주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직접 챙긴다. 정부의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대책이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靑 원탁회의에 모인 제안들...법인세 인하·대출 연장·생계비 200만원씩 지급/뉴스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청와대에 모인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은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대출 만기연장·추가 대출 등 갖가지 제안들을 내놨다.

주한 美대사관 "19일부터 비자업무 중단…면제프로그램은 지속"/뉴스핌
주한 미국대사관은 "19일을 기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가는 것이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인 고립 속출…페루 140명·필리핀 1200명 귀국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해외에서 고립된 한국인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항공편 투입 등 한국인들의 귀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독]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함께 하자"…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화 참여"/경향신문
민주노총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의원대회 결정 이후 1년2개월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19일부터 가동하는 비상경제회의에 민주노총도 참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페루에 고립' 한국인 "숙소도 거부 당해…귀국 티켓 1000만원"/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페루가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꼼짝없이 보름간 페루에 갇히게 된 한국인은 "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경이 폐쇄된 17일(현지시간) 0시부터 페루에 고립된 한국인 A씨(32·여)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거리에는 경찰이 가득하고, 웬만하면 외출은 하지 말아야 하는 분위기"라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방역총괄' 복지부 차관도 2주격리…코로나19 콘트롤타워 어쩌나/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의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 사상 첫 '전세계 모든 나라 여행경보 1단계' 발령/서울경제
외교부는 19일 부로 세계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가 전 세계에 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도 현금 주는 쪽으로 방향 튼 듯… 2차 추경으로 재원마련 검토/조선일보
청와대는 18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해 온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당·정·청(黨政靑)이 이날 일부 지자체가 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중앙 정부가 추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생활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 자국민에 "한국 등 15國 여행 말라"… 일본은 빠져/조선일보
중국 정부는 이날 자국민에게 "한국·미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독일·미국 등 15개 국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심각하다"며 "당분간 여행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중대본 회의때 병원장들 마스크 썼지만 공무원은 안써/동아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등 복지부 관계자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의 이영상 원장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수도권의 다른 종합병원장 22명도 참석했다.

"조국 딸, 인턴 사흘간 엎드려 잠만 잤다고해"/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활동을 사흘 만에 그만뒀으며, 짧게 인턴 활동을 할 때도 엎드려 잠만 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병화 KIST 책임연구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빼앗긴 텃밭' 탈환할까... 수도권 '숨은 격전지' 어디 / 뉴스핌
바람 따라 흔들리는 수도권에는 유독 격전지가 많다. 정권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에 따라 의석수가 요동친다. 제3당 출현에 따라 소수점 차이로 1·2등이 갈리기도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여러 이변이 탄생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서울 양천갑과 경기 성남분당갑·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첫 승을 기록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공천위, 윤주경·이종성·최승재 당선권 안 재배치 / 조선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당선 안정권(20번) 밖에 배치했던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3번으로,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번으로 올리고, 공천 배제됐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20번에 안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단독] 이석연, 황교안에 긴급 건의 "공천탈락후 무소속 출마땐 복당 불허를" / 매일경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하는 인사들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복당할 수 없게 당헌·당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표 갈리면 치명적"…'무소속 출마러시' 골치아픈 민주·통합당 / 중앙일보
거대 양당이 공천배제(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당 지도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표가 분산되면 당락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례 47석 어디로… 정당별 지지율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 동아일보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윤곽을 마무리하면서 이젠 실제로 몇 석을 얻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14석과 1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당 원내 진입 돕겠다더니…명분 걷어찬 민주당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지지자 중심의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까지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짓는 등 본격 창당 작업도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녹색당·미래당 등을 배제한 것을 두고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라는 창당의 최소 명분조차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 이어 비례도…양정철·이근형 입김 논란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한 배경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일축했지만 당내에선 '막후실세'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총선 과정에서 외부인사 영입, 공천 문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기본소득'바짝 다가선 여당, 지자체 先지급 後예산보전 가닥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고, 여권이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예산 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민생당 '與 비례대표 참여' 집안싸움… 바른미래系 "옥새 내게있다" 반대 / 조선일보
민생당은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놓고 내분에 빠졌다. 참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계와 참여하자는 대안신당·평화당계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정작 민주당은 민생당의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비례 의석 몇 석을 얻겠다고 집안 싸움을 벌인 것이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당대표 직인(職印)은 제가 갖고 있다"며 이른바 '옥새 파동'까지 경고했다.

의정부갑 통합당 강세창, 민주당 오영환 '선거법 위반' 고발 / 국민일보
미래통합당 경기도 의정부갑 강세창(59) 예비후보는 18일 같은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32)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언론을 통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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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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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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