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과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반도체 수출·소비 회복이 한국 성장 견인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를 점검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경제전망'과 동일하다.

올해 성장률을 2.6%로 제시한 배경으로는 소비 회복과 재정 지원, 반도체 경기 호조를 꼽았다.

OECD는 "소비와 재정 지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 강세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2.6%로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민간투자는 위축될 수 있으며 중동 분쟁은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소비는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과 재정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하겠지만 투자는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봤다.

특히 OECD는 비상계엄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올해 회복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민간소비 회복을 촉진했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재정적자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은 "경기 회복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 기여도가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거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기금 조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하며 에너지 가격 충격이 당분간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물가상승률도 2.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부가세 늘리고 거래세→보유세 전환…법인세 단일화 '권고'

OECD는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활용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 19.3%의 절반 수준이다.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OECD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배세와 주류세 등 교정세 개편도 제안했다. OECD는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며, 주류세는 외부성 요인(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하다"며 담배세를 인상하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0%보다 낮다.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가 이동성과 자원배분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과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거주 형태 중립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은 "보유세는 장기적인 성격의 세목인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단계 이상 법인세율 구조를 가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이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이 법인세수의 15.5%를 차지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소득세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의 개편을 주문했다. OECD는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고 주식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세지출을 정비해 비과세 근로자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균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OECD는 가업승계 제도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와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OECD, 2035년까지 연금수급연령 추가 상향 권고

OECD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연금개혁을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높이고, 이후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를 반영하는 자동 조정체계를 도입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대 중반으로 7~8년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권고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과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50.4%에서 올해 51.4%, 내년에는 52.3%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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