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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8:35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참모진 개편…윤건영 고민정 출마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되는 첫 선거이지요. 현재로선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손익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유권자들이 모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표 계산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인데요. 정당 비례득표에 따라 비례의원 뱃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신당들이 우후죽순 창당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총선 공천 작업을 주관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원혜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원 의원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다음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30%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텃밭인 영남권의 중진의원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선거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총선 100일 전, 보수진영의 대분화 속 깃발 올린 새로운보수당'...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하태경 책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일정 안 잡는다…'2020년 국정운영' 신년사 고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과 6일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를 준비한다.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중요한 행사다. 집권 4년차인 올해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직사회의 헌신을 주문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조직 개편…윤건영 등 교체 / 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출마자를 위한 마지막 청와대 개편이다. 여권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는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5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고민정도 출마 가닥… 文정부 靑대변인 모두 차출 / 동아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41·사진)이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이 출마하게 되면 박수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1∼3기 대변인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고 대변인이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채 최종 고심 중"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북·미 대화 재개 '후순위'로…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美참수작전'에 北침묵, 김정은 5일째 두문불출 /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막을 내린 당중앙위 전원 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일 김정은이 새해를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지만 참배 시점과 사진·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당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파기를 위협하고 '대미(對美)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 이 직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참수 작전'으로 제거한 것이 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사라진 北 '대미 외교 투톱'…우방 결속으로 전략 선회? / 동아일보
북한 외교 수장인 리수용(왼쪽)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리용호(오른쪽) 외무상이 지난 1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단체 사진에 보이지 않으면서 퇴진설이 제기된다. 이에 대미 장기전을 표방한 북한의 외교 전략 변경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살얼음판 걷는 北·美관계…美 대선·이란 공습 등 맞물려 '숨고르기' / 세계일보
올해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은 연초 미국을 향해 강경책과 대화 재개의 두 카드를 모두 내밀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근 이란 공습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5일 현재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이어오던 대미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석 달 사이 20여 차례 이어진 릴레이 담화를 멈춘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정세균 청문회·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여야 기싸움/뉴스핌
여야가 연말연시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차 대치국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총선 D-100]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뉴스핌
6일로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의 물갈이 대상자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16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남은 113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중 의원평가 하위 20%인 23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젊은 정당' 내세운 새보수당, 공식 창당…"안철수, 언제든 함께 해주길"/뉴스핌
'젊은 정당'과 '개혁보수'를 내세운 새로운보수당이 5일 공식 창당했다. 바른정당에서 출발해 바른미래당을 거쳐 새로운 당을 다시 창당한 이들은 '4전 5기'의 정신을 들며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여전히 손을 내밀었다

"文,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살리기"/조선일보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풍(整風·쇄신)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 문 여는 황교안 "당 외부에 추진위… 간판 내리고 신당도 고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흡수 통합' 식의 야권 통합을 하는 대신 여러 정당·정파가 모두 모여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신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줌도 안되는 당들과 통합? 안해도 이긴다"… 버티는 TK/조선일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아직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일부 TK 현역들은 "한 줌도 안 되는 보수 정당들과 통합하지 않아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결국 인물 경쟁력이 표심 가른다/중앙일보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지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구도·인물·이슈 등이 오리무중이다. 지역별 구도를 요동치게 할 제3세력의 등장 여부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면면도 아직 불확실하다. 오히려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예측 불가능성만 커졌다. 하지만 점검해야 할 변수는 있다. 

정세균 "자녀 결혼축의금 3억 받아"…야당, 송곳 검증 예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2주차인 6일부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 엔진을 다시 돌린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후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두고서다. 이번엔 그러나 160여 표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고려사항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다. 

"이낙연 안정감" "황교안 정권견제"… 빅매치說에 종로 들썩/동아일보
"종로는 원래부터 보수 지역이죠."(탑골공원에서 만난 도모 씨·58) "이제 선거에서 인물 보고 뽑으려고요."(혜화동에 사는 곽모 씨·30)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의 맞대결 가능성이 무르익으면서, 6일로 총선 100일을 앞둔 서울 종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종로는 역대 의원 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전통의 정치 1번지. 여기에 이 총리와 황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의 판세를 가를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한겨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애초 약식기소된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의원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바뀐 '게임의 룰'… 위성정당 출현·소수당 약진 '다당제' 예고/세계일보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과 '권력 교체', '정책 수정'을 통해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

[단독] 청년들 "정치 관심 있다… 정치인이 보기 싫을 뿐"/서울신문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이 만 18세로 확대되며 여야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은 현 정치권이 내세우는 이른바 '청년 정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민생보다는 대결 정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총선 불출마' 원혜영, 민주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서울신문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됐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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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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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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