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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정세균 청문회·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여야 기싸움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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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협상 응하지 않으면 4+1 재가동"
심재철 "정세균 총리 지명은 헌정사 수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연말연시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차 대치국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184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더라도 회기가 끝나는 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야당과 새로운 합의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답이 없었다"며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4+1 공조를 재차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한다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는 철회할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법안 우선 처리는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부터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까지 민생법안보다 우선해 처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이 원내대표가 말한 '합의의 길'에 대해 "최근 들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수많은 비쟁점 법안을 두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우선 처리했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한편 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 위반한 나쁜 선례"라며 "정세균 내정자에 대한 지명은 역사의 오점이고 헌정사에 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세균 내정자 지명이 부당한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적격성 여부 판단은 청문회 이후 내리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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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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