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거침없는 4+1, 공수처 이어 검경수사권도 속전속결 끝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내년 1월 3일, 늦어도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예정
유치원 3법은 설 연휴 전후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으로 이뤄진 4+1 협의체가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남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도 내년 1월부터 차례차례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를 내년 1월 3일 혹은 6일에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마치고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6일쯤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추후 표결 예상 법안은 형사소송법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사일정에 작성된 순서대로 상정해 표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이래 4차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 3법 순서대로 작성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 임시회 소집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4+1 협의체는 3~4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뒤 3일 뒤 열리는 임시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이나 6일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결정의 건을 우선 표결하고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형사소송법 표결일은 10일쯤으로 예상된다. 4+1협의체가 같은 방법을 이어간다면 10일 검찰청법이 상정되고 14일쯤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표결도 설 연휴를 전후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