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지만 특수교사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는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했으며, 특히 경기 지역의 부족 인원이 16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사 정원은 1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배치 기준과 비교하면 실제 배정된 특수교사는 필요한 인원보다 466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특수교사 부족 인원이 16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4.3명이었다. 부산과 인천, 제주가 각각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대전도 각각 4.4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수교사의 이탈 문제도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수교사 퇴직 현황을 보면 2021년 4월부터 5년간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의 3배를 넘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늘어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다"며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으로 지난해(12만735명)보다 3460명(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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