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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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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 출격…아직까지는 北 도발 없어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곧바로 쏘아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무시하면서 나홀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쭉 지켜봐야했던 국회 의장단이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한 상태이구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늘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쌓인 상당한 피로감을 감안, 오늘 본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한이 오늘인데, 여당이 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이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이제 선거법 처리 초읽기라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오늘 결정/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北 눈치보며 슬쩍 들여온 글로벌호크… 北은 맹비난/조선일보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F-35A는 첨단 살인 장비"라며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9일 F-35A를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靑, 시진핑 일본 가는 길에 들르는 訪韓엔 난색/조선일보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과 달리 이면(裏面)에서는 시 주석 방한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일본 방문 길에 경유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역 방문 때 특정 국가 한 곳만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산되긴 했지만 중국은 작년 6월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 방문을 검토했었다.

韓中 정상회담후… 中언론,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언급/조선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를 1·2·3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여행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3국 협력 10년 비전' 전문(全文)도 실었다. 내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3국 간 협력 분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 기존 9억달러서 소폭 오를 듯/조선일보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동맹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 경색에 올림픽도 포기? 북한 여자축구, 내년 2월 제주서 열리는 예선 불참/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AFC에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 등 4개국이 속한 최종예선 A조 경기는 2020년 2월 3~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중앙일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美당국자 "北 ICBM 아직 美전역 타격능력 못 갖춰"/동아일보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조용한 성탄절'…"김정은 신년사 전 '연말 선물' 없을 듯"/한겨레
사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수 있음을 이미 내비친 바 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14일 밤 담화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 엄포를 놨다. 뒤집으면 '언행'만 조심하면 연말까지 별일 없으리라는 얘기도 된다.

美 대선때 북한변수 영향은…주요 외교의제지만 핵심쟁점은 글쎄/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연말을 지나면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국내 의제에 밀려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북한이 오판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 뉴스핌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총 15명이 주자로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다시 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 뉴스핌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기호 2번 한국당, 비례당도 '기호 2번' 만드는 방안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례신당(위성 정당) 창당과 관련해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례신당으로 옮겨 '원내 3당'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당명은 달라도 한국당과 비례신당을 '기호 2번'으로 통일하면 지지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통폐합 '수도권이냐 호남이냐'… 범여권 내분 조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각 당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상한선을 넘은 3곳(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 각각 분구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3곳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등 7곳 이상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벤츠 엔진 티코에 얹은 선거제" 유민봉 필리버스터 與도 경청 / 중앙일보
25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23일 오후 10시께 시작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5일 자정까지 정확히 50시간 만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50시간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1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 동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례당' 맞서…민주도 '비례민주당'? / 한겨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25일 "7~8개의 비례정당 당명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비례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불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 약발' 못 본 한국당 / 경향신문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성탄절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맞불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날 자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첫 본회의 때 선거법 표결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르면 26일 선거법을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졸속표결 우려 / 매일경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연령도 내년 총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표율, 정당 지지 성향 등 특성이 선거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보든 말든… 크리스마스 '막말 필리버스터' / 한국일보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사흘째 계속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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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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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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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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