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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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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 출격…아직까지는 北 도발 없어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곧바로 쏘아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무시하면서 나홀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쭉 지켜봐야했던 국회 의장단이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한 상태이구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늘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쌓인 상당한 피로감을 감안, 오늘 본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한이 오늘인데, 여당이 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이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이제 선거법 처리 초읽기라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오늘 결정/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北 눈치보며 슬쩍 들여온 글로벌호크… 北은 맹비난/조선일보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F-35A는 첨단 살인 장비"라며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9일 F-35A를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靑, 시진핑 일본 가는 길에 들르는 訪韓엔 난색/조선일보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과 달리 이면(裏面)에서는 시 주석 방한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일본 방문 길에 경유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역 방문 때 특정 국가 한 곳만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산되긴 했지만 중국은 작년 6월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 방문을 검토했었다.

韓中 정상회담후… 中언론,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언급/조선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를 1·2·3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여행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3국 협력 10년 비전' 전문(全文)도 실었다. 내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3국 간 협력 분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 기존 9억달러서 소폭 오를 듯/조선일보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동맹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 경색에 올림픽도 포기? 북한 여자축구, 내년 2월 제주서 열리는 예선 불참/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AFC에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 등 4개국이 속한 최종예선 A조 경기는 2020년 2월 3~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중앙일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美당국자 "北 ICBM 아직 美전역 타격능력 못 갖춰"/동아일보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조용한 성탄절'…"김정은 신년사 전 '연말 선물' 없을 듯"/한겨레
사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수 있음을 이미 내비친 바 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14일 밤 담화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 엄포를 놨다. 뒤집으면 '언행'만 조심하면 연말까지 별일 없으리라는 얘기도 된다.

美 대선때 북한변수 영향은…주요 외교의제지만 핵심쟁점은 글쎄/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연말을 지나면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국내 의제에 밀려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북한이 오판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 뉴스핌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총 15명이 주자로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다시 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 뉴스핌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기호 2번 한국당, 비례당도 '기호 2번' 만드는 방안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례신당(위성 정당) 창당과 관련해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례신당으로 옮겨 '원내 3당'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당명은 달라도 한국당과 비례신당을 '기호 2번'으로 통일하면 지지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통폐합 '수도권이냐 호남이냐'… 범여권 내분 조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각 당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상한선을 넘은 3곳(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 각각 분구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3곳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등 7곳 이상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벤츠 엔진 티코에 얹은 선거제" 유민봉 필리버스터 與도 경청 / 중앙일보
25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23일 오후 10시께 시작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5일 자정까지 정확히 50시간 만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50시간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1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 동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례당' 맞서…민주도 '비례민주당'? / 한겨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25일 "7~8개의 비례정당 당명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비례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불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 약발' 못 본 한국당 / 경향신문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성탄절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맞불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날 자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첫 본회의 때 선거법 표결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르면 26일 선거법을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졸속표결 우려 / 매일경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연령도 내년 총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표율, 정당 지지 성향 등 특성이 선거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보든 말든… 크리스마스 '막말 필리버스터' / 한국일보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사흘째 계속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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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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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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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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