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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크리스마스 도발은 아직? 대신 軍 F-35A‧글로벌 호크 도입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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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동족 해치려는 군사적 도발 당장 중지하라"
"우리 인내심 오판하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25일 오후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군의 F-35A와 글로벌 호크 도입을 맹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더욱 명백해진 평화파괴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군의 F-35A‧글로벌 호크 도입을 언급하며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어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를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pim.com

앞서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를 13대 도입했다. 총 도입 예정 대수는 40대로, 2019년에 13대, 2020년에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총 7조7745억원이 투입된다.

F-35A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군 최초의 비대칭 전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해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사진=노스럽그러먼]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RQ-4) 1대도 인도받았다. 지난 23일 새벽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 자산이다.

또 40시간가량 작전을 펼칠 수 있어 24시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F-35A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 자산이다. 특히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악천후에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난 2011년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 총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도입한 1대를 제외한 3대는 2020년 상반기 중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사진=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이와 관련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동족을 해치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스텔스전투기 F-35A는 상대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살인장비"라며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이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가 언급한 동영상은 공군이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이다. 공군은 이 영상에서 F-35A를 은밀히 침투시켜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을 등장시킨 바 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지금 온 겨레는 지난해 채택된 북남군사분야합의가 성실히 이행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돌이켜보면 온 한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며 미국과 야합한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미국산 첨단살인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도입할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확약한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남조선당국은 입만 벌리면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한낮 말장난, 위선에 불과하다"며 "현실은 온 겨레로 하여금 누가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장본인인가 하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망동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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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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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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