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미경과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해 위원회의 전문ㆍ공정성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도 연장(2일→7일)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를 비롯한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도 명확히 한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 여기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재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한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에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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