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김무성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0년 안보태세 참담"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간담회…의원들 '안보공조 약화' 우려
정진석 "김정은 신년사, 장기전 대비한 북한 자력갱생준비선언"
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 부활 예고…"최우선 과제 설정해야"
신원식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결정하면 대한민국 운명 90% 끝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0년 안보태세가 참담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북핵 폐기를 당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김정은 신년사와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볼 때 2018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년의 짧은 평화를 누린 댓가로 10년의 안보 태세가 참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 발기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수차례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북핵은 하나도 진전이 없고 한미동맹 관계와 안보공조만 약화됐다"면서 "북한의 저의를 모를 수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그동안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당이 잘못된 대북정책이 지속되지 않도록 북핵폐기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안보해체와 국방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읽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떠올랐다"면서 "쇼쇼쇼란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진전된 것을 한 토막도 얻어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전에 대비한 북한의 자력갱생 준비선언"이라면서 "2019년 비핵화 논쟁은 전환기가 될 만한 큰 변곡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붕괴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고립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지금 고립무원이다. 일본은 친구로 얘기할 수 없고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환상만 심어주고 무장해제 하려 하는데 이게 국가의 존망과 국민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호소하는 해법은 단 하나다. 한미일 우방 동맹 공조를 굳건히 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곱씹으며 대한민국 현주소를 깨닫고 냉철한 머리로 협상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해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가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인근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괌과 일본을 포함하는 범위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이나 선결조건이 이뤄지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일본이 회담 장소로 정해지면 우리는 고립무원이 된 상태에서 대북 패싱을 당하는 상화잉 올 수도 있다"면서 "우리정부만 생각하고 동맹국들과의 소통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들과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결정하면 대한민국 운명은 90% 끝난다고 봐도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