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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없고 연합사 해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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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명확한 비핵화 의지 보인 것”
“비핵화 실질적 진전 기대할 수 있는 단초 보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긍정적…“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신년사와 관련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토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동반 출연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했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美, 화답에 나선다면 북미관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19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이미지 [사진=KBS]

◆ 강경화 "비핵화 진전 있을 것", 조명균 "미국과 협상 때 긍정적 요소 될 것"

이날 강경화 장관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언제든 다시 한 번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미 간,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북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오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05년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보면 핵 문제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남북 고위급회담 빠른 시일 내 열릴 듯...정경두 "한미훈련 폐지? 우려할 부분 없어"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 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시민 패널이 ‘대다수 국민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사도 해체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난해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런 부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이때 남북 상호 간에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의 구성 및 가동 일정은 미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해)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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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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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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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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