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설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노동·연금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난 1년간 금융감독 현안을 주도하며 보여준 추진력, 이재명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등이 하마평의 배경으로 꼽힌다.

1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감원장 취임 전부터 보건·복지 정책을 폭넓게 다뤄온 이력이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금감원장 내정 당시에도 이 원장에 대해 복지·노동 분야 이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필수·지역·공공의료 확충과 간병비 부담 완화, 통합돌봄 확대,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복지부 소관 주요 국정과제의 설계를 총괄했다. 의료·돌봄·연금 정책의 밑그림을 직접 그렸다는 점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내며 노인 인권과 공공의료, 건강보험 체계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노인인권기본법 제정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금감원 취임 직전엔 지난해 6월에는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복지동향' 기고글을 통해 "고령화로 노인 빈곤과 학대, 의료·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기본법이 없다"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노인의 소득보장권과 건강권, 돌봄권을 권리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정책에서는 공공성 강화에 무게를 뒀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던 2022년쯤 이 원장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제와 보험수가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폐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 원장은 201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국민연금의 투자정책과 책임투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기금운용 현안에 직접 참여했다. 단순히 복지 분야 시민단체 경력을 갖춘 것을 넘어 노인정책과 연금, 의료·돌봄 체계 등 복지부 주요 현안을 지속해서 다뤄왔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지난 1년간 금감원을 이끌며 보여준 추진력도 복지부 이동설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무게 중심을 사후 피해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겼다.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소비자 보호를 금감원 전반의 핵심 책무로 끌어올린 것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지표를 임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편하고 금감원 조직 안정과 권한 확대를 꾀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이 원장 취임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논의로 금감원 내부의 불안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조직 분리 위기를 넘겼으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 역량과 역할도 확대했다.

금감원장 재임 중 복지부와의 정책 협업을 늘린 점도 주목된다. 금감원과 복지부는 지난 5월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과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반복 연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전문 재무설계사가 자산관리 계획을 설계해 주는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상담과 금융교육을 맡고 복지부는 대상자 발굴과 참여 지원을 담당했다.

이 원장과 대통령의 오랜 인연도 복지부 이동설에 힘을 싣는 요소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이후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통합돌봄 등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이 원장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이 노동·연금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관련 정책 경험과 조직 장악력, 대통령의 신임을 두루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원장은 지난 6월 임원들에게 복지부 장관설 등 거취 관련 관측을 알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기 수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의 복지부 이동설과 맞물려 후임 금감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정국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오르내리는 등 경제·금융당국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의 거취 역시 향후 개각의 폭과 인선 방향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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