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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사업에 유리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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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로 선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시행 등 정치 변수로 정치력 가진 후보 선호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자(대의원) 분들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맨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었고, 자나깨나 사업 성공이 관심사 1순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중기중앙회장 선거 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28일 차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취재에 응한 중기업계 인사의 말이다. 

대한상의·무역협회·경영자총협회·전경련과 더불어 경제 5단체의 수장, 360만 중소기업인의 대변자, 대통령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한국 사회의 유력인사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총리급 실세... 이 같은 상징성을 가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표심(票心) 분석이 한창이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벽면에 있는 역대 중기중앙회장 부조물. 맨아래 오른쪽의 빈 칸에 들어갈 차기 26대 회장 선거가 내년 2월 28일 치러진다.  [사진=이민주 기자]

◆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로 선출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중기중앙회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이유는 이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  

중기중앙회는 산하 협동조합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전국의 업종별·지역별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이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 중기중앙회이다. 미국의 50개주(State)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이들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중기중앙회의 현재 정식명칭은 '중소기업중앙회'이지만 2006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중기중앙회 조직도. [자료=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장을 전국의 협동조합 이사장 600명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장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협동조합 이사장이 실세인만큼, 이들의 성격을 파악해야 선거 판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의 절대 다수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경영인이다.

예를 들어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A씨(64)는 경기 의왕시에서 H화학이라는 기업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이다. 전국에서 페인트잉크를 제조하는 기업 대표이사들의 투표에 의해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출됐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연령대는 50~6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깜깜이 선거? 실제로는 '내 사업에 도움되는 후보' 선호

이들은 여간해서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조합 이사장들은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 기분을 절대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후보를 '찜'해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관계자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뭐니뭐니해도 향후 자신의 사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후보를 가장 원한다"며 "최근들어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시행 등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가진 후보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후보 가운데 누가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치권에 대변할 능력을 가졌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에서 이재한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장이 선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재한 부회장, 문재인 정부와 교감

이재한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점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등 1만7000여명으로부터 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주당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벤처부로 승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친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이재한 부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의 오랜 지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치적 부침을 겪을 때마다 이재한 부회장이 변함없는 조언을 해왔고, 사석에서는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한 부회장은 2012년(19대), 2016년(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희(88) 전 국회부의장을 부친으로 둔 정치가문이기도 하다.

이재한(왼쪽)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기문 회장, 8년 중기중앙회장 역임하며 정치권 교분

김기문 전 회장도 2007~2015년 8년동안 중기중앙회를 이끌면서 정치권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임기간 성과로 평가받는 스포츠톡톡과 노란우산공제 도입, 홈앤쇼핑과 에스엠 면세점 설립 등은 정치권과의 교분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전 회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지역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중기중앙회장 재직시에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은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빈곤문제 해결에 동참해 달라는 반 총장의 제안에 적극적 참여를 약속하고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김 전 회장은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관저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고, 2012년에는 아프리카 자원 봉사단을 케냐에 파견했다. 김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는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돼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인맥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드보이'라는 수식어는 그가 넘어야 할 도전이다.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담소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남북경협이 이슈로 떠오르고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도입으로 경제에 정치적 이슈가 개입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 600명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 결과 당선인이 없으면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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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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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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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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