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예상대로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 폐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위'를 내세우며 다자협정이 아닌 양자협정으로 틀을 바꾸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안을 미국의 TPP 탈퇴로 국한해서 보면, 한국 경제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PP가 폐기되면 우리나라가 당분간 대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의 FTA를 TPP로 대체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꾀했다.
지지부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한국 경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급한 것은 일본이다. 미국만 쳐다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일본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등 거대시장을 놓고 개별적인 FTA를 추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 자동차·가전·석유화학, 대일 경쟁력 우위
TPP 폐기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일본대비 경쟁우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는 연간 100대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상용차의 경우 현재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경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가전이나 석유화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관세로 수출되는 반도체나 철강, IT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장상식 무역협회 미주실장은 "TPP 폐기로 자동차나 가전, 석유화학 등 품목에서 일본대비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부담이 되겠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무역투자실 관계자도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RCEP·한중일 FTA 탄력…날개 잃은 일본 대응 주목
TPP 폐기로 또 다른 변화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RCEP과 한중일 FTA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은 TPP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11개국과 한번에 FTA를 체결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TPP 폐기로 미국, 멕시코 등 주요국과 양자 FTA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그동안 TPP를 믿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RCEP이나 한중일 FTA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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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회원국 인구가 약 35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GDP는 22조4000억달러로 TPP가 폐기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당초 지난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삼았지만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RCEP 협상에서 보다 주도권을 잡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일본의 협상태도가 어떻게 바뀔 지 신중한 모습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TPP가 재추진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전보다는 RCEP 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본의 협상 전략이 어떻게 바뀔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