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전직 경제부처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세입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홍재형 전 부총리, 김진표 전 부총리,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병완 의원은 "심각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은 당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세입보전을 위한 추경 요건은 없는 것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2%대로 가라앉을 거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정했다"며 "사실 세입추경을 병행하지 않으면 추경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세입보전용 추경을 반대해온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이다.  

장 의원은 "반드시 정부내각 관료 등에게 국채발행이 아닌 (법인세 인상 등)안정적 재원을 통한 세출확대를 요구하면서 우리도 세입추경에는 동의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추경 자체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참석한 전 경제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홍재형 전 부총리도 "추경을 밀어줄 것은 확 밀어 주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게 필요하다"며 "야당이 발상을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도 "추경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성장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만 "이 세입을 어떻게 조달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 대책 없이 대기업 비과세를 감면해서 조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해야할 일은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공격하려는 종전의 야당 역할만으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우리가 내걸고 있는 정책 비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가 더 이상 부채주도성장의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채주도성장은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걸기 효과로 인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력있게 하는 유연한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를 넘으면 가계와 기업 국가를 무너뜨리면 괴물로 변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그러한 임계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진단으로는 이미 내수 위축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을 끌어내리고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새정치연합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 너무 최저임금인상 임금인상만을 강조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로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육성, 복지 확충,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 다양하다"며 "최저임금만을 내세우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