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동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대체역 편입 기각
... 이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2021-05-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