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일 선관위의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대응과
-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태악·선관위 공무원 '외유성 출장' 고발인 조사
합수본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필요한 요청 했을텐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에 이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기획계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보고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다시 투표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합수본은 이날 A씨 외에 송파구 선관위 선관위원 2명, 강남구·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1명씩 4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해 질타한 바 있어, 합수본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 선관위 내부적인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송파구에서 상황이 생기면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필요한 요청을 했을텐데, 그런 보고를 받고 (서울시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법률단장 최지우 변호사가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합수본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공무상 해외 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이나 휴양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려면 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출장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적 관광 목적으로 그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수본이 긴급히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합수본이 '면죄부 주기' 수사를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일부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을 명목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료와 숙박비 등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합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스웨덴 등에 출장을 간 건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한편 합수본은 전날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다음 주부터는 평검사 2명이 더 합류해 임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인력 5명이 새로 합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0여 명가량인 합수본 인력을 늘리고 선관위의 예산 낭비 문제 등도 충분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