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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수사 어디까지…'상자 분실·외유성 출장'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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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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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수본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고·지휘체계를 규명하고 있다.
  •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전한길 제출 선거물품을 분석해 선관위 물품 관리·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해외출장 예산 집행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사·경찰 추가 파견 등 합수본 인력 보강이 논의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남·서초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보고 경위 집중 확인
투표용지 보관상자 분실 경위·전한길 제출 물품 원본 여부도 규명
경찰 수사 실무진 5명 추가 선발…법무부·대검도 검사 파견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보고·지휘체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함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선관위 수사 범위가 내부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상급 선관위에 어떻게 전달됐고, 지휘라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 "사라진 상자" 추적하는 합수본…전한길 제출 물품도 분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관계자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 모습. [사진=뉴스핌DB]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 등 총 12명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투표소 근무 공무원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과 내부 보고·지시 체계가 핵심이다. 합수본은 압수물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경로로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등에 보고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지만, 현장검증 당시 해당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달 15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2개와 기표용구,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약 1700매 등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전씨 측은 해당 물품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의 선거 물품 관리 부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물품은 경찰을 거쳐 합수본으로 넘겨졌으며, 합수본은 실제 사용 여부와 출처, 외부 유출 경위 등을 분석해 상자의 원본성 여부와 분실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 2일 '노태악 외유성 출장' 국힘 측 고발인 조사…檢 "인력 충원 논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뉴스핌DB]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7박9일, 7194만원),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8박10일, 9053만원) 등 세 차례 해외출장에 매번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공개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 총 4건의 해외출장에 868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별도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합수본은 전날 노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의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오는 2일 오후 1시30분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인 최지우 변호사(미디어법률단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합수본에 추가로 파견할 검사 명단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 보강 필요성은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합수본에 추가로 파견할 검사 명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합수본 규모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근 합수본에 추가 파견할 경감·경위 수사 실무진 5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참석자 모습. [사진 = 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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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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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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