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등 범여권은 20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민주유공자법은 사망·실종 민주화 관련자와 장애 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한다
-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24시간 뒤 종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전투 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별도의 유공자 예우법이 마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전날(19일) 범 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무제한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방송 3법과 도시정비법 등이 포함된 주택 3법의 상정 시점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협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