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관저 공사를 맡기고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황모 씨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21그램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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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맡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정부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가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공사 감독이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마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