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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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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