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범수 의원은 21일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다
- 장윤기 사건은 경찰 조직적 일탈이라며 경찰 지휘부 책임을 비판했다
- 검찰·경찰 상호 견제가 국민 권리 안전장치라며 유재성 직무대행 발언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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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없었다면 사건 전말 밝혀졌겠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위 경찰 공무원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은 별개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직무대행이 언론 인터뷰에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의 전말이 지금처럼 숨김없이 다 까발려졌겠느냐"며 "이 질문에 먼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은 단순히 한 수사관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일탈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초대형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이나 지휘부 책임이 아닌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장윤기 사건으로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라며 "국민 신뢰가 무너진 지금 경찰 지휘부가 해야 할 일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유 직무대행이 제시한 전국 순환근무제를 언급하며 "그것이 장윤기 사건의 해법이 된다고 보느냐"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만 괴롭힐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찰을 믿지만 믿음과 견제는 다른 문제"라며 "어떤 조직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도 강화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그 장치가 바로 보완수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총수가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심기만 살피려 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며 "그것이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