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선이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시가 21일 산격청사 제1회의실에서 가진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에서다.

대구시에 따르면 추경호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시가 지역 농업인들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어떤 문제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의 농정 당국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됐다. 이들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도 어려운 지방 농촌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경동 대구사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장은 "농지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건강 문제 등 현실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농사를 맡기고 임차료를 받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므로 선의의 소유주와 임차농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배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대구시 연합회 회장은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으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이웃에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희 한국 여성 농업인 군위군 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농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사 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현실성 있는 구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섭 한국 농촌 지도자회 대구 연합회 회장은 거래절벽과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은 논밭을 매수할 사람조차 없는데 불이익이 염려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농지를 헐값에 매도하려 하고 있어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산가치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거래절벽' 현상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정창섭 대구 농협 운영 협의회 의장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이 지속될 경우, 농지 담보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협은 갑작스러운 부실 채권 리스크도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 우려 지적과 함께 지역 농협이 처한 현실을 개진했다.

김고헌 대구시 4-H연합회 회장은 "최근 정부 지원책을 통해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매한 청년 농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 폭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빚더미를 떠안게 될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과는 다른 지방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성 대구시 군위군 부군수는 "이번 조사가 임차농, 고령농, 이웃 간 대리경작 등 현실적인 농지 이용 관행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임차농 불안 등으로 실질적인 농업 경작 면적 감소에 따른 영농기반 약화와 지가 하락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경현 대구시 달성군 부군수는 "청문 전까지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한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3년 미만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한시적 허용할 것▲25%의 일률적 수준이 아닌 농업 소득과 연계한 이행 강제금 현실화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날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지역 농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농정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지방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 취지와 달리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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