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방부가 2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1.887㎢에서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제가 사실상 해제돼 주민 생활권이 대부분 규제에서 벗어났다.

국방부와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시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 이후 35년 동안 군 통신시설 인근 제약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금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크게 제약됐다.

최근 10년 간 속초시 전체 주민등록인구가 약 4% 감소한 반면 장사·영랑지역 인구는 약 20% 줄어들어 군사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속초시는 민선 8기 이병선호 출범 이후 군사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왔다. 주민 간담회와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 피해 실태와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양수 의원도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정책 협의와 부처 조율을 통해 주민의 오랜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

속초시와 국회의원,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장사·영랑지역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북부권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35년간 지역 발전을 방해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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