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합동수사본부가 2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투표소 관계자를 불러 선거당일 상황을 조사했다.
- 수사는 선거당일 부실 대응, 인쇄매수 축소, 보관상자 폐기, 선관위 예산 의혹 등을 중심으로 압수자료와 서버·투표록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 합수본은 전·현직 선관위 윗선 소환과 해외출장·예산 집행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검사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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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선거 당일 상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합수본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잠실·반포·노량진·청담동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됐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 요청 경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 조사에서는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등으로 진행된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분석 중이다. 특히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별 투표용지 부족 발생 시점과 추가 용지 요청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 서버 분석도 병행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된 경위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인쇄매수 기준을 낮췄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반영됐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전결 권한과 절차가 적정했는지, 관련 문서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본격화하면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합수본은 보관상자가 선관위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폐기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선관위 해외 출장 논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성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졌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관련 수사와 선관위 예산 집행 의혹 등을 함께 고려해 검사 1~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