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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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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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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12부작 시리즈로 도매시장 안 보이는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를 해부했다
  • 법·조례로 수수료·하역비 기준은 있으나 거래·물류 분절로 출하자는 부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 위탁수수료·하역비·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난 비대칭을 해소하려면 수수료 인하보다 비용 흐름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위탁·하역비 줄줄이 상승…출하자 부담만 커졌다
수수료 상한 있어도 하역·운반·재포장 비용은 예외
불법보다 더 큰 문제는 '설명 안 되는 비용 구조'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농산물 유통비용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위탁수수료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농민과 출하자가 체감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 단순히 법인 수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역과 운반·상하차·포장·재포장, 경우에 따라선 상장예외 거래 과정의 별도 비용과 수수료 문제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된다. 도매시장을 둘러싼 불신은 "수수료가 높다"는 말보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더 커진다.

11편이 규격경제 안에서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를 짚었다면, 12편은 그 짝이 되는 질문을 던진다. 도매시장 안에서 비용은 어디로 새고 있고, 그 흐름은 왜 보이지 않는가. 8편이 도매시장의 거시 구조와 정책 방향을 다뤘다면, 12편은 그 안의 비용 흐름을 추적한다. 본편 10편이 6개 축의 패키지 해법을 묶었다면, 11·12편 두 심화편은 본편이 닫지 못한 두 개의 깊은 구조를 마무리하는 회차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공식 비용 구조는 분명히 있다…위탁수수료 한도 1천분의 40

도매시장 거래는 아무 기준 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4%)으로 두고, 시장 개설자가 그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도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의 방식으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법과 조례 차원에서는 거래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틀이 존재한다.

하역비 역시 임의의 비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제도화 논의의 대상이었다. KREI는 이미 2000년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 운용방안 연구'를 통해 표준하역비 제도의 설계와 운용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다만 이 연구는 25년 전 자료여서 현재의 도매시장 운영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최신 표준하역비 관련 KREI·농식품부 자료가 출고 시점에 별도로 추적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시사점은 분명하다. 표준하역비 제도를 별도 연구 주제로 다룰 만큼, 하역비는 단순 부수 비용이 아니라 도매시장 거래구조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비용 항목이다. 도매시장 안에는 애초부터 위탁수수료 외에도 하역과 물류 관련 비용이 제도적으로 존재해 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런데 왜 현장에선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나

문제는 공식 수수료표가 있다고 해서 출하자가 실제 부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매시장에서는 위탁판매·상장경매·하역·운반·재포장·반출이 각각 다른 주체와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거래는 법인이 맡고, 하역은 별도 조직이나 계약에 따라 움직이고, 운반과 재포장은 또 다른 비용으로 붙는다. 출하자나 소비자 입장에선 '한 박스를 시장에 넣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도매시장을 둘러싼 불만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불법 여부와 별개로, 비용의 흐름이 지나치게 분절돼 있고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KREI도 공영도매시장의 한계를 진단하면서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024년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현행 도매시장이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결합돼 있어 근본적 비효율이 생긴다고 밝혔다. 8편에서 짚은 도매시장의 '닫힌 구조' 문제와 12편의 '보이지 않는 비용' 문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갈래인 셈이다. 도매시장 안의 '안 보이는 비용'은 단순히 숨겨진 돈이라기보다, 거래와 물류가 분리되지 못한 구조가 낳는 누적 비용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5년간 공영도매시장 위탁수수료 25%↑·하역비 10%↑·영업이익33.7%↑

도매시장 비용 구조의 비대칭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2025년 10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매법인 영업이익은 약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는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하는 대표적 비용이다.

세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분명해진다. 출하자 부담은 25%·10% 올랐고,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인 33.7% 늘었다. 비용 상승분이 어디로 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다. 11편에서 KREI가 짚은 "규격화의 이익이 출하자보다 중간 유통단계에 귀속된다"는 진단과 같은 결의 비대칭이 도매시장 비용 구조에서도 관찰된다는 의미다.

물론 영업이익 증가는 비용 상승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거래 규모 변화·인건비·시설 운영비·관리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년간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사이 도매법인 수익성도 그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다시 따져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출하자 입장에선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탁수수료와 하역비가 체감 부담으로 직접 다가온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역비는 왜 늘 민감한 협상 변수인가

도매시장 비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항목 중 하나가 하역비다.

최근 업계 보도에서도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하역비 협상이 3년 단위로 반복되면서 전국 도매시장 하역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나온다. 하역비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도매시장 운영의 핵심 협상 변수라는 의미다.

하역은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과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용 조정이 이뤄질 때마다 출하자 부담과 시장 운영비 논쟁이 함께 불붙는다. 어기구 위원장 자료에서 5년간 하역비 10% 인상이 확인된 배경에도 이런 주기적 협상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출하자가 하역비 협상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하역업체와 도매법인·시장 운영자 간 협상이 주가 되고, 정작 그 비용을 부담하는 출하자는 결과만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구조 자체가, 도매시장 비용 흐름이 출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상장예외품목 거래…규정과 관행 사이 간극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은 상장예외품목 거래다.

현행 도매시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품목은 상장예외로 중도매인 거래가 허용된다. 문제는 이 상장예외 거래에서 어떤 수수료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2021년 한국농정신문 보도는 관행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조례는 상장예외품목 표준송품장 보관 의무를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래 관행과 규정 해석 사이 간극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사안은 매우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상장예외품목 거래가 모두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출하자 입장에서 공식 상장거래와 상장예외 거래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시장 안의 비용이 규정과 관행 사이에서 움직이면, 출하자는 결국 "시장에 냈더니 이것저것 떼고 남는 게 없다"는 감각만 남게 된다. 불신의 근원은 금액 자체보다 기준의 불명확성일 가능성이 크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본질은 '불법 단정'이 아니라 '설명 불가능성'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을 다룰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든 비용을 음성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태도다.

하역비는 제도적 역사와 협상 구조를 갖고 있고,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역시 법과 조례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비용들이 실제 체감 구조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떤 비용이 법정수수료이고 어떤 비용이 물류·하역비인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안 보이는 비용의 본질은 '숨겨진 돈'이라기보다 불투명한 설명 구조다. 11편의 핵심 메시지가 '비용은 산지에 떨어지고 이익은 중간에 머문다'는 비대칭이었다면, 12편의 핵심 메시지는 '그 흐름이 어디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가'다. 두 심화편이 같은 비대칭의 두 얼굴을 다루는 셈이다.

이 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논의와도 직접 연결된다. KREI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도매시장이 가격 발견과 공정거래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제도 간 경쟁 촉진과 수수료 적정성 검토·상장예외품목 관리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공적 시장이라면 단지 가격이 형성되는 장소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용 구조 역시 공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은 '수수료 인하'보다 '비용 흐름의 공개'다

이 문제의 해법도 단순히 '수수료를 깎아라'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출하자와 소비자가 도매시장 비용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위탁수수료·하역비·운반비·재포장비·상장예외 거래 관련 수수료를 표준 영수증이나 전자 명세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어떤 비용이 법정·조례상 근거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하려는 정부 방향도 결국은 이런 투명성 강화와 연결된다. 8편에서 짚은 정부의 도매시장 재설계가 12편의 비용 흐름 공개와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이유다. 거래는 거래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분리돼야 비용이 어디서 생기는지 추적하기 쉬워진다. 본편 10편의 6개 축 가운데 '가격 정보 공개' 축이 도매시장 비용 흐름까지 확장되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유통구조 개혁의 핵심은 누군가를 막연히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공영도매시장이 유지돼야 한다면, 그 이유는 기준가격과 공정거래라는 공공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공공성은 비용 구조에서도 증명돼야 한다. 출하자가 "왜 이렇게 떼이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시장이 "무엇을 왜 받는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공공시장을 공공시장답게 만드는 조건을 다시 묻는 일과 같다. 11편이 규격경제의 비대칭 분배를, 12편이 도매시장 비용의 설명 불가능성을 짚었다면, 두 심화편이 함께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다. 유통구조 개혁의 마지막 한 걸음은 비용과 이익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보이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본편 10편의 6개 축 위에 12편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얹는 메시지다.

■ 한 줄 요약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본질은 위법이 아니라 설명 불가능성이며, 5년간 위탁수수료 25%·하역비 10%·도매법인 영업이익 33.7% 인상의 비대칭은 비용 흐름을 표준 명세 형태로 공개해야만 풀 수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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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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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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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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