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금융시스템의 포용적 금융으로의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에서 "정부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정책 서민금융 확대,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으나, 금융배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이러한 금융배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시스템 내부의 작동원리인 신용평가·자금중개·인센티브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비해 이슈가 복잡하고 찬반 대립이 있는 만큼,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정책과정관리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담론 수준의 문제제기부터 실무적 제도개선 방안까지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도 추진한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권대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간사는 신진창 사무처장으로 하며, 금융위 총괄 하에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 정책연구원, 그 외 학계, 시민단체, 재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다.

과제 발굴 단계부터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재야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시장의 정책수용도 및 상호이해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유관기관, 재야전문가 등 내외부 관계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기존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논의해 결론에 도달할 계획이며, 폐쇄적으로 논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기존과 달리 금융정책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어젠다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매 회의 종료후 '논의 쟁점, 제기된 이견, 다음 회의 주제'를 모두 공개해 정책 논의의 투명성과 국민적 관심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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