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소비 회복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친환경 소비와 관광을 묶은 대규모 내수 활성화 패키지를 내놨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경제는 살리는' 녹색 소비·관광 붐업 전략을 선제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대중교통·친환경 이동수단 인센티브 강화 등 소비·관광·물가를 아우르는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한시 할인 프로그램을 동원해 ▲녹색 소비 촉진 ▲친환경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안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 할인·온누리 확대…'체감 물가'부터 낮춘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 110.8, 2월 11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 107.0으로 꺾인 뒤 4월에는 99.2까지 떨어져 장기 평균(100) 밑으로 내려갔다. 카드 매출액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세지만, '숙박·음식'과 '예술·스포츠·여가' 등 소비 민감 업종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관측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단기 소비 위축 요인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5~6월 두 달 동안 농축수산물 할인에 총 220억원을 투입해 가계 체감 물가를 낮추는 한편, 친환경·지역 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

국산 농축산물의 경우 노지채소·시설과채·닭고기 등은 최대 40% 정률 할인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해 가정의 달(5월)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연다. 수산물은 김·고등어 등 대중 어종과 제철 수산물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20~50% 할인하고, 유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이동형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유통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소비 쿠폰과 달리 '녹색 소비' 인센티브도 덧붙였다. 다회용컵 이용과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때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는 5월 6~17일 이벤트 기간 동안 건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두 배 적립된다.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 고효율 제품을 지방정부가 지정한 판매 매장에서 구매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해주고, 저소득층 노후 난방설비 교체 지원 단가도 243만원에서 267만원으로 올린다.

지역 상권을 겨냥한 할인도 촘촘히 깔린다. 4월 동행축제를 지역·친환경 축제로 운영하면서 전국 5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여행상품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에 한해 7%에서 10%로 확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카드사도 캐시백과 착한가격업소 청구 할인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해 민·관 릴레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대중교통·전기차 인센티브 확대…소비 방식까지 전환

소비 규모뿐 아니라 소비 방식까지 바꾸겠다는 대목도 이번 방안의 특징이다. 출퇴근 시간 분산과 대중교통 전환을 위해 '모두의카드' 대중교통 환급 조건을 완화하고,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을 최대 83.3%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모두의카드 정액형의 기준금액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고, 정률형(기본형) 가운데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경우 요금의 83.3%까지 환급해준다. 청년·2자녀·어르신과 일반 이용자도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는 각각 60%, 50%까지 환급률이 오른다.

전기차 전환 속도도 높인다. 전기승용차 정부 지원 물량은 애초 26만대에서 28만대로,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소형 전기화물차는 2만9000대에서 3만8000대로 늘린다. 지방비 편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방비 확보 계획만 승인되면 국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침을 손질해, 현장 보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K-GX)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와 발전 비중 2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기계·선박·차량의 전기화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등 구조 전환 과제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 인구감소지역에 여행 수요 유도…교통·숙박 패키지 투입

이번 대책에서는 관광도 같은 패키지 안에 묶었다. 특히 카드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겨냥해 숙박·교통·체험을 연계한 '친환경 여행' 인센티브를 집중 배치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30만장을 추가 공급해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를 연다. 여행가는 봄(4~5월) 캠페인 기간에는 기존 숙박쿠폰의 사용 기한을 5월 초까지 연장하는 한편, 연박쿠폰으로 '더 멀리·더 오래 여행'을 독려한다. 5월 1~5일 연휴에는 철도 64회 증편과 항공 20개 노선·2580편 운항 등 교통 공급도 늘린다.

'반값 여행' 지원도 교통까지 넓힌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올해 30개 지역)에서 식사·체험·숙박 비용을 쓰면 그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50%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관광지를 방문·인증한 자유여행상품 이용객에게는 열차 운임의 100%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은 5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5~6월 탐방 성수기에는 전기·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에 한해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한시 면제하고, 지역축제에도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에 대한 할인 권고를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걷기·자전거·철도 여행을 결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 시범사업과 자전거 전용 열차, 도보 트레일 콘텐츠를 확대해 자동차 대신 몸과 시간으로 즐기는 여행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입국·이동·숙박·체험·식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조속히 도입하고, 여행 전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숙박업체·매장을 이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관광'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제로 웨이스트 여행을 실천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적립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고유가 충격 대응 병행…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번 패키지에는 내수 진작과 함께 중동발 공급 충격 완화,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도 담았다. 나프타·석유·요소 등 중동전쟁 영향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비용 지원과 매점매석 금지 등을 시행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가동해 국제 유가 불안을 억제한다.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1만6000건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대비 2000명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소득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과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위기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4만7000건에서 5만5000건으로 늘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해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소비 여력을 보완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동 전쟁과 소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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