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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판세] 서울, '86세대' 3선 구청장 정원오 vs '변호사·의원' 4선 시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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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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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23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었다.
  • 김정철 개혁신당·권영국 정의당·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가세해 5파전 구도가 됐다.
  •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10%p 이상 앞서며 중도층 향배가 승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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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명픽'으로 급부상
오세훈, 정치개혁 '오세훈법' 주도...무상급식 시련 후 5선 도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울시장 선거는 성동구청장 3선을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한판 승부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인 정 후보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인 오 후보 모두 행정 능력을 인정받은 '행정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선거전에 가세해 5파전 구도가 됐다. 전체적으로 범보수 후보 세 명과 범진보 후보 두 명으로 나눠진 구도다. 특히 강성 진보층은 정 후보와 권 후보로 갈리고, 강성 보수층 일부는 오 후보와 이 후보로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스핌 DB]

구청장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 후보는 '명픽(이재명 픽)' 후보로 알려져 있다. 임종석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쟁쟁한 당내 중진들을 꺾은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형성된 대세론이 결정적이었다.

오 후보는 '아파트 일조권' 피해 보상 재판에서 주민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방송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형성했다. 이를 계기로 16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뒤 이른바 '오세훈 3법'으로 알려진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10%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앞서가는 양상이다. 앞으로 양측 지지층의 결집 여부와 20% 정도로 추정되는 중도층의 향방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스포츠센터에 방문해 장애인 콜택시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4.20 ryuchan0925@newspim.com

◆ 정원오, 운동권 출신 성동구청장 3선...행정 성과에 '명픽'으로 급부상

정 후보는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선전부장을 거쳐 재야 연합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통련) 총무부장을 지냈다. 양재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을 맡은 데 이어 임종석 전 의원 보좌관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정 후보는 민주당 성동구 지구당 정책기획실장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성동구 선거본부장, 성동을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 2005년 열린우리당 국회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0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일했던 2014년 성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행정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난히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거센 바람속에서 57.60%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구정 만족도가 92.9%로 나타난 이유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스마트쉼터,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문자 민원 등 신속한 민원 서비스, 중랑천·강변 꽃길·체육시설 조성, 성수동 명소화 등이 꼽혔다.   

그가 급부상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칭찬한 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후 정 후보 대세론은 점점 확산했다. 박주민 의원 등 쟁쟁한 당내 중진들을 단번에 넘어선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에서 열린 서울시민 비만율 저감방안 현장 발표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4.20 ryuchan0925@newspim.com

◆ 오세훈, 환경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오세훈법' 주도...행정가 변신해 서울시장 5선 도전 

오 후보는 환경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게 계기가 돼 정치권의 부름을 받았다. 1990년대 '아파트 일조권' 피해 보상 재판에서 주민들의 변호를 맡으며 세간에 이름을 알린 뒤, 방송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올렸다.

오 후보는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영입돼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첫발을 뗐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등 이른바 '오세훈 3법'으로 불리는 정치 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2004년 공천 헌금 비리 의혹 등 '차떼기당' 논란이 불거진 뒤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그에게 결정적인 부활의 기회가 왔다.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비장의 카드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공천했고, 이에 한나라당이 마땅한 당내 경쟁자를 찾지 못하자 당 밖으로 눈을 돌렸다. 이때 러브콜을 받은 것이 바로 정치를 떠난 오 후보였다. 오 후보는 61.1%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2010년 선거에서는 당초 큰 표 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한명숙 민주당 후보에게 불과 0.6%p 차의 신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승승장구하던 오 후보에게 시련이 닥쳤다.

오 후보는 2011년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을 계속했고, 결국 시장직을 건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여기서 개표 가능한 투표율(33.3%)에 미달돼 결국 그는 시장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시련의 연속이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 각각 종로구와 광진을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고전하던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이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심각한 노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5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사진=뉴스핌 DB]

◆ 김정철, 형사법 강사 출신 정치인...개혁신당서 최고위원·법률단장 맡아 

김정철 후보는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알렸고, 강사 재직 기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한 개발자이자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가정 형편 탓에 스스로 생계비를 벌며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재학 시절 전교 1등을 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재학 기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 강의를 했고, 졸업 후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형사법 전문 강사로 자리잡았다.

개혁신당에 입당해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선대위 공명선거본부장을 맡았다.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사진=뉴스핌 DB]

◆ 권영국, 노동운동가·변호사 출신 정치인...21대 대선 후보로 출마

권영국 후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포철공고에 진학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방위산업체 풍산에 연구직으로 입사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료들과 복직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두 번 해고되고, 두 번 구속됐다.

36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민주노총 초대 법률위원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파업 현장과 시위 현장에서 시민과 노동자를 변호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주요 노동·인권 사건 현장에서 활동했다. 이주노동자, 해고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5.9%의 득표율로 낙선했고, 이후 경주에 정착해 지역 노동·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2019년 정의당에 입당,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경주에 출마해 11.6%의 득표율로 또다시 낙선했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TV토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이강산 캠프]

◆ 이강산, 회사원 출신 정치인...구로구청장 선거서 32% 득표

이강산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MBA)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인 FranklinCovey Korea 컨설턴트와 (주)아모텍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대변인과 청년최고위원을 지냈고,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군소정당 후보로는 비교적 높은 32.0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20일 출마 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은 3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무용지물"이라며 "가짜보수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진짜보수인 자유통일당을 세우겠다"고 했다.

◆ 여론조사서 정원오 후보 앞서...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향배가 관건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앞서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서울시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가 52%로 오세훈 후보(37%)에 크게 앞섰다.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15%p에 달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서울시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해 지난 1일 공개한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정 후보 42.6%, 오 후보 28.0%였다. 비슷한 흐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전의 변수가 적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강버스 등 현안, 후보 개인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 등 '한강벨트' 민심의 향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오 후보 프로필>

▲1968년 전남 여수 출생(57)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임종석 국회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민주당 부대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37·38·39대 성동구청장

<오세훈 후보 프로필>

▲1961년 서울 출생(64) ▲대일고·고려대 법학 학사·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숙명여대 법대 교수 ▲제16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33대 서울특별시 시장 ▲제34대 서울특별시 시장 ▲바른정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제39대 서울특별시장

<김정철 후보 프로필>

▲1976년 전남 여수 출생(49) ▲고려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개혁신당 최고위원

<권영국 후보 프로필> 

▲1963년 강원도 태백(62)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변호사) ▲풍산금속 ▲론스타게이트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대표 ▲정의당 대선 후보 

<이강산 후보 프로필>

▲1989년 경남 함양 출생(36)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졸업(MBA) ▲(주)FranklinCovey Korea 컨설턴트 (외국계 HRD 컨설팅) 근무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자유통일당 청년최고위원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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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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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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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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