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끝내야…삼권분립 강화로 헌정질서 회복"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진 국회의원은 승자독식 정치 문화가 정치 양극화 요인이라며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진 국회의원은 특히 회의장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회의장 밖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와 타협하는 '밥상머리 정치' 문화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달 19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1987년 체제는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여야 간 정치 보복과 제도적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어 "특정 정파가 아닌, 헌법 원리에 기반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단순 다수제 중심의 선거 구조가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심화시켰고 이 제도로는 권력이 집중되고 패자는 낙오되는 구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이제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개헌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계엄권 제한,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중심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중진 국회의원 대담 3부 내용이다.
-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거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극단적 반대라는 대결 정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2019년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제도 개편의 시도였지만, 결국 양대 정당 중심의 진영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면 지방 유권자의 대표성이 약화됩니다. 반면 비례대표를 줄이면 정당 다양성이 위축됩니다. 결국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태도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 의사를 경청하며, 대화와 타협을 당연시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규범을 지키는 정치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영배 의원, 이하 김 의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 구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단순 다수제 중심의 지역구 선거제로 정착됐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이지요.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 선거를 사실상 싹쓸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늘 이기면 모든 것을 얻는 '위너 테이크 올(승자독식)' 구조가 반복됩니다. 집권한 쪽은 권력을 독점하고, 진 쪽은 수사와 정치적 탄압에 시달리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 결과 선거는 거의 전쟁처럼 변했고, 가짜 뉴스와 극단적 진영 논리가 그 갈등을 더 키워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 수준의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 논의만으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정개특위 간사를 두 번이나 맡아봤지만,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 재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대가 큽니다. 둘째,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논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엄권 제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기자) 송 의원님께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요?
▲ (송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1987년 체제가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삼권분립을 더욱 실질화하고, 권력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당시 재판 과정에서 "현행 구조는 여당이 되더라도 국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번번이 제동된 현실을 보면, 일방적 다수 통치나 탄핵 남발을 방지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특정 정파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실질적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이 작동하는 체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 의원) 물론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명백히 위헌이었습니다. 국회와의 갈등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국회에 총을 들이대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합헌적인 판단이었고, 앞으로 개헌 논의도 이런 역사적 반성과 헌정 원칙 위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불법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그 반성 위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전적 개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 (송 의원) 저 역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명확히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에 난입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과 여당 의원들이 협력해 계엄을 해제시킨 점도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아 해산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 헌법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 (김 의원) 송 의원님,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시죠. 빨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 (이 기자) 지난번에도 출마하셨다가 아쉽게 안 되셨죠. 이번에는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상계엄 1년에 대한 평가로 정리하자면, 국헌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개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김 의원)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권력 구조 개편이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확대 같은 부분은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니까요.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기자)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여야가 지혜를 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한잔 기울이며 토론하는 문화로부터 정치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 의원) 그럼요. 송 의원님과 꼭 한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 (송 의원) 사실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교류하며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법사위 의원들끼리조차 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 (이 기자) 예전에는 싸우더라도 결국 소주잔 앞에서 화해했는데, 요즘은 같은 당 안에서도 소통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이 커진 상황이니 당내 소통부터 회복돼야겠네요.
▲ (송 의원) 맞습니다. 당 안팎 모두 갈등이 과도합니다. 다시 밥상머리 정치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 (김 의원) 정치 문화와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기자) 김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이시죠?
▲ (김 의원) 네, 성북구청장을 하며 느낀 서울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로 본격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시장, 국제 감각을 갖춘 리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기자) 송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 의원)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의 갈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따로 없는 진정한 국민의 정치를 구현하길 바랍니다.
- (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이 지혜를 모아 정치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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