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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말이 아닌 생산"…한국에 1,500억달러 조선투자 이행 속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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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국의 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이행을 촉구했다.
  • 러트닉 장관은 회의·MOU·행사 횟수가 아닌 실제 투입 자본·설비 현대화·미국 내 선박 건조 대수로 센터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 해소를 약속하며 한국과의 조선 투자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결과 중심 생산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서 이례적 쓴소리
"MOU·회의 아닌 실제 건조 선박 수로 평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국의 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공약을 거론하며 "말이 아닌 실제 생산(It's production, not a promise)"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센터의 성과를 양해각서(MOU) 체결 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되는 자본과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 수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한국 측에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사실상 압박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행정부 관계자와 의회, 조선업체, 부품 공급사,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총 15건의 MOU가 체결됐다. 러트닉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협력센터가 "한미 조선 파트너십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면서도, 서류상의 약속을 실제 생산으로 연결하는 속도와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 "회의·칵테일 파티 횟수로 판단 안 해"

러트닉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이 센터를 몇 번의 회의를 열었는지, 몇 건의 MOU에 서명했는지, 몇 번의 칵테일파티를 열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judge this center by how many meetings you hold, how many MOUs you sign… how many cocktail parties you host)"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신 "투입되는 자본, 현대화되는 설비, 훈련되는 인력, 구축되는 공급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함께 생산하는 미국 내 건조 선박의 숫자"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MOU 서명이 협력의 출발점일 뿐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신속한 투자 집행과 생산 가동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6년 7월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단 공동취재]

◆ "말이 아닌 생산"…결과 중심 모델

러트닉 장관은 미국 조선업 쇠퇴의 원인을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정치인, 잘못된 정책(Bad leadership, bad politicians and bad policy)"에서 찾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소 현대화, 해양 산업 역량 확대, 숙련 인력 양성,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미국을 다시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기준이다.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 모델(It's a result-based model, not a process-based model)"이라며, 단순한 수사나 선언이 아니라 조선소 확충과 실제 선박 건조 실적이 판단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자신이 직접 협상해 타결한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계를 통해 미국 내 조선·해양 생산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재건에 참여할 기회"라고 규정하며,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재원으로 한국의 투자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JFS) 이후 한국의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은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특별법 제정 과정의 여야 갈등, 기업들의 상업적 타당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투자 지연이 최근 한·미 관계에서 미국 측 최대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규제장벽엔 직접 나서 해소 약속

러트닉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부딪힐 경우 상무부가 직접 나서 이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이 미국에 사업을 설립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며 제조를 확대한다면, 우리가 그 곁에서 도울 것이고 수십 년간의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상무부가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구상 단계에서 실제로 선박이 라인에서 굴러 나오는 단계까지(from where they are now, which is just conceptual, to literally rolling ships off the ship line) 이끌어가는 능동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지막으로 김정관 장관을 향해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고, 1,500억달러 공약 이행에 나설 한국 기업들에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다시 조선업을 건설하고, 다시 경쟁하며, 다시 해양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미 동맹을 "차세대를 위한 가장 큰 기회"라고 규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뉴스핌]

아래는 러트닉 장관 축사 전문 번역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김 장관님, 저를 초청해 주시고 오늘 아침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번 방문에 함께해 주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귀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파트너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 조선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양국에서 오신 조선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연구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양해각서(MOU)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탐색의 시작을 알리는 기업들과 기관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총 15건에 달하는 MOU가 체결됩니다. 이 MOU들은 한국의 약속을 '실현'으로 바꾸어 놓을 핵심 주제와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자체가 최종 결과물은 아닙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얼마나 많은 배를 건조해 내는가'라는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단순한 말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무대를 마련할 뿐이며, 중요한 실상은 미국이 미국 땅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거나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의 지도부는 상업용 조선 역량이 황폐해지도록 방치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제철소, 협력업체, 엔지니어, 그리고 우수한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선박과 조선소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부, 정치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조선업의 주도권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조선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미국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해양 산업 역량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해양 제강 근로자와 생산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탄력적인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함과 온갖 종류의 상선 모두를 이곳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며, 올바른 정책을 통해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협상을 타결짓도록 도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과의 합의는 거대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내 해양 생산을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지원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00억 달러라는 투자 약속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산업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미국 조선업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해양 정책을 통해 압도적인 수요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미국이 이끄는 놀라운 기술력과 해양 산업의 성공을 결합하여 앞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무부는 생산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걸림돌에 걸리거나 환경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상무부로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업 기반을 잡고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제조업을 확장할 때, 우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곁에 있을 것이며, 이곳에서 생산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 동안의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무부는 여러분의 전략적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구상' 단계에 머물지 않고, 선박이 조선소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굴러 나오도록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의를 열었는지, 얼마나 많은 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코크테일 파티를 개최했는지로 이 센터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한 자본, 현대화한 시설, 양성한 근로자, 구축한 공급망,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 낸 자국 생산 선박의 순수한 대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과정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의 모델이며,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제 생산입니다.

김 장관님, 장관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오늘 참석한 한국 기업들이 그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에서 다시 경쟁할 것이며, 다시 한번 해양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투자하고 생산하며 역량을 창출할 준비가 된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과 함께, 우리는 미국의 해양 강국 지위를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한미 조선 파트너십과 해당 분야의 위대한 첫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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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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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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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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