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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 극복] (1)-② 정치 원로, 소선거구제 개편 강조…"승자 독식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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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김형오·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담
"선거 제도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어려워"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제도고 중대선거구제는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왼쪽 세번째), 김진표 전 국회의장(왼쪽 첫번째), 김형오 전 국회의장(가운데)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정대철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선거법 개정, 정당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재 당 대표, 당 원내대표를 두는 정당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정책위, 사무총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도시화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동(洞)의 의원을 뽑는 게 됐다"며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돼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그러니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대담 2부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니 강대 강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과연 정치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까요?

▲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인정부터,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바깥(상대편)과는 전혀 대화를 같이 안하고, 이해와 인정도 안 합니다.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학교에서도 잘 배워야 하지만 사회 교육이라든가 정당 내 교육,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해의 폭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강경하고 더 판을 깨는 사람들로 돼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세요.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깨진다'고.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취지, 정당을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정당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당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당이 대개 원내 정당이에요. 우리는 당 대표가 따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고, 당의 최고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루어내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둘 다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여야가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데 그 강성 팬덤을 누가 악용하고 있냐 하면 당 대표들이 하고 있거든요.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이 돼 가지고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단 말이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경우 한 20만명이 뽑은 대표들이 모든 국정 현안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아 저런 저런 분을 우리 대표로 앞으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당법이 보장하는,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내에 활발한 토론을 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 최고회의에서 여야 막론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할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보고 '안 되겠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러면 우리도 원내 정당화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임기가 1년인데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이면 (원내대표 임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하고. 그 안에 불신임을 받으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최고위회의) 구성원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이고 (이들이) 매일 아침 회의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갖고 여야 간에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최고위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갈등을 더 증폭을 하는 역할을 각 정당 지도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팬덤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런 정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런 정당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자금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개헌할 때 정당법도 고쳐서 원내 정당화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가서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마하게 되면 그 정당에서 그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당 후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당 대표와 팬덤들이 결탁이 되면 당 대표가 원하는 사람대로 다 공천됩니다. 현행 정당 운영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 정당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이른바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당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법에 있는 거예요. 물론 헌법에 한 줄이 있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 의해서 꼼짝을 못 하냐면 공천권과 평상시에는 자리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가 어디가 있고 최고위원이 어디 있으며 정책위가 어디 있고 사무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두면 편하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부려먹기 좋으니까.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 내각제로 하든지. 이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두 개 다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2025.12.10 ace@newspim.com

거듭 말하지만 국회가 살려면, 국회의원이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국민을 의식하고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데 왜 정당 눈치만 봅니까. 정당에 못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공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는 결심하기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려면 이 정당에 있는 모든 구조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가겠다 하든지.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을 아마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기자) 최근에 거대 여당은 폭주하고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강경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민주당이 그냥 독주하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 (정대철 헌정회장) 어떤 의미에서 개헌 핵심 요소로 선거 제도도 같이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적한대로 승자 독식 제도. 극한 예를 들면 한쪽은 49%, 다른 쪽은 51%이고 비례대표제만 뺀다면 (국회의원 수가) '300대 0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비례성 대표성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거 제도를 고쳐야 돼야 되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를 같이 고치고 정당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당법도 고쳐서 소수 정당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해서 당 대표가 찍어서 (지역구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막는 개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 정신을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는 데 3개의 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정당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정당 내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에 대한 관리권을 나는 당 대표가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맡겨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거법을 고쳐서 중대형선거구제로 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건가' 하는 세부적인 룰은 국회법에서 만드는데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특히 지금 법사위가 저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국회가 맨날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만든 대안이 있습니다. 양원제로 가는 게 힘들다면,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회의원을 늘려서 양원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단원제로 하더라도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눠서 검찰과 대법원 같은 곳을 다른 상임위와 같이 관리하는 사법위원회를 두고 나머지는 법제위원회라고 한 50명 정도 위원으로 예결위와 같은 복수 상임위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법제위원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에 양당 간사가 반드시 들어오고.

▲ (정대철 헌정회장) 국회 운영위원회 비슷한.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그렇죠. 나는 운영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운영위훤회를) 법제위원회하고 통합해도 된다고 봐요.

법제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 의장, 17개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가 다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을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그걸로 끝나면 졸속 입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단원제의 큰 폐해거든요. 실제로 그런 졸속 입법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막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법제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양당 간사들이 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함께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이 3개 입법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소선거구 제도를 오래 해서 사람들이 중대선거구로 가면 부패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직 선거 비용까지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처럼 보수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계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바로 다 기소되고 다 구속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정치인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이제는 중대선거구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까지도 중대형. 왜냐하면 농촌과 대도시를 달리하면 표의 등가성 때문에 또 누가 위헌 시위를 할테니까요.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도시 수도권으로 다 집중될 테니까요.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만 좀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형 선거구를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화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나라여서 지역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나라의 미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일본에 있을 때 선거 치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어느 당 대표인데 이분이 1구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라 국(國)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동(洞)의 의원, 몇 개 동의 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1구 2인제(1인 2표제. 유권자 1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구 2인제를 오래 해왔잖아요. 이게 양당 나눠먹기가 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제1당이 차지했습니다.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지금 3분의 1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 차이는 얼마냐 하면 유권자들은 5.7%에서 당락이 갈렸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요. 5.7% 차이로 (의석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면 민주주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국회법을 고쳐서 다수당이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만큼만의 반대당 의견을 법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국회법이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표심만큼 반영을 못하겠으면 적어도 최소한 의석수의 비중만큼이라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적에 그게 민주적입니다. 다수 결론이라고 해도 3표 차이로 되고 100표 차이로 됐는데(당선됐는데) 무조건 의석 차지했다고 밀어붙이는 건 독재죠. 이건 반민주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뜯어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이 기자)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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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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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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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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