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진 국회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하며 공론장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달 1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공론장은 민주주의 핵심 공간"이라며 "일부 유튜브 채널이 특정 정치 세력 이해를 대변하거나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일은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어 "과방위에서 가짜 뉴스 대응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튜브나 1인 미디어가 급성장했지만 새로운 플랫폼 역시 상업적 목적의 왜곡과 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각각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균형 잡힌 관리 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가 언론의 약자인 개인 미디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소수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중진 국회의원 대담 2부 내용이다.

-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극단적으로 편향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양상까지 보여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영배 의원, 이하 김 의원) 공론장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며, 언론의 기능 또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척도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 공적 기능을 포기하고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로, 시민사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자유로운 공간이라 해서 특정 집단이나 인물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유시장 원리에도 어긋나는, 일종의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런 왜곡된 정보가 퍼질 경우 공정한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 편향된 인식이 강화됩니다. 이른바 '나쁜 팬덤 정치'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짜 뉴스를 제작·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또한 악성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한 번 시청한 콘텐츠와 유사한 내용만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점점 자기 진영 안에 갇히는 '에코 체임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유튜브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 언론, 즉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도 한몫합니다. 기존 언론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기능해왔지만, 일부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방송에서는 중립적으로 보도되지만, 다른 방송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해석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향성에 대한 반발 속에서 유튜브나 1인 미디어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팩트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소비하다 보면, 편식이 심화되고 사회적 대화가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기존 언론과 뉴미디어 모두 공적 책임과 윤리를 지키며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진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조작된 가짜 정보나 상술이 개입된 콘텐츠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공정성을 유지하며 기존 언론과 뉴미디어 모두를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이래 방통위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만 커지고, 유튜브 같은 대체 플랫폼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립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김 의원) 과거에는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레거시 언론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통 언론이 팩트 검증과 객관성 확보, 공정한 보도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상호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우면서도 공공성이 보장된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 (이 기자) 이전에 가짜 뉴스와 관련해 법적 처벌 조항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잠시 중단된 듯합니다.

▲(김 의원)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안이 있습니다.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도 보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가 보도된 후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쪽이 오히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가짜 뉴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제작자나 유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소송은 줄이면서도 허위정보는 확실히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송 의원)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대형 언론이나 권력자에 비해 개인 유튜버나 소규모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에 밀려 소수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자의 발언권 보장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회의 필리버스터 제도처럼 소수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언론 자유도 함께 살아납니다.

▲ (김 의원) 맞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무너질 때 정치가 왜곡됩니다. 과거 어느 전직 대통령이 '국회가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포기한 정치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다수든 소수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 (이 기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균형점을 잘 찾아 협력하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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